<서울시당 논평>
검찰은 충암학원 급식비리 전면 재수사하라
검찰은 충암학원 급식비리 전면 재수사하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8월 11일 작년 학부모들과 서울시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충암학원 급식비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2012년 이후 충암학원에서 일어난 2억원대의 급식비리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업체대표를 구속하고 4명의 교직원, 5명의 배송업체 직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작년 10월에 진행됐던 서울교육청의 감사결과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교장, 교감등 학교 핵심관계자에 대해서는 전원 무혐의처분을 내리면서 검찰은 충암학원 급식비리의 핵심을 피해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학교 핵심관계자의 묵인과 옹호 없이 2012년부터 3년간이나 수억원대의 급식비리가 지속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학교급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 학교 핵심관계자들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충암학원은 교장과 교감을 포함한 핵심관계자들을 즉시 징계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핵심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정의당서울시당은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진행한 검찰을 규탄하며 학생들의 급식 재료를 빼돌려 돈벌이를 하고 학생들에게는 도저히 먹을 수조차 없는 급식을 제공했던 충암학원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한 재수사 및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16일(화)
정의당서울시당
정의당서울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