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정권은 무자비한 공안탄압과 노동악법 강행 시도 중단하라!

지난 25일 간 조계사에 머물며 쉬운해고와 평생비정규직 양산하겠다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부의 노동악법 강행 시도에 맞서왔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개악을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적 요구를 위해 활동해왔던 민주노총 위원장을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파렴치범 취급을 하며 수천 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대한불교의 상징 조계사 까지 난입하여 체포를 시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12월 9일은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광기를 보여준 치욕스런 날로 기록될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의 자진출두에 맞춰 경찰은 군사독재시절에나 적용했던 '소요죄' 운운하며 민주노총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더욱 노골화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민주노총과 함께 살자고 절규하는 국민들에 대한 과도한 공안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노동악법과 국정교과서 반대, 쌀값 보장 등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 직사를 맞고 쓰러져 한달 가까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70세 농민 백남기 선생님 사태와 관련하여 경찰청장 등 살인진압 책임자들을 모두 파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맞다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백남기 선생님의 쾌유를 빌고 가족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헌법이 명시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정부의 횡포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 시민사회단체, 국민들과 함께 노동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함께할 것이다.

2015년 12월 10일 정의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