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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급식비 빼돌려 4억 횡령, 검찰은 충암재단 급식비리 관련자 엄중 처벌하라!

급식비 빼돌려 4억 횡령, 검찰은 충암재단 급식비리 관련자 엄중 처벌하라!

지난 4월 교감이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안 냈으면 밥 먹지 말라’는 망언을 해 국민들을 당황하게 했던 충암고가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학교급식 비리의 온상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 계약 조작과 식재료 빼돌리기 등으로 급식비 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 충암중 교장(충암고 전 교장), 충암중·고교 행정실장, 용역업체 직원 등 무려 1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창 나이에 잘 먹어야 할 학생들의 급식재료를 횡령해 사리사욕을 채운 충암학원 관련자들의 비리는 충격적이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즉시 소환하고 필요하면 구속수사를 통해 비리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해내고 단죄해야 할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새누리당 정부에게도 촉구한다.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의 밥 한 끼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약속대로 의무급식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충암학원 같은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립학교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오늘 충암고 앞에서 진행된 ‘충암중,고 급식비리 규탄,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당 서울시당 김종민 위원장은 “학부모 및 교육단체, 무상급식서울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충암재단 비리 관련자들이 국민의 상식에 맞게 제대로 처벌받는지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의무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오늘 김종민 위원장의 약속처럼 충암중,고 급식비리 사태 해결과 의무급식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년 10월 6일 정의당 서울특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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