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서울시 생활임금 겉만 번지르르한 속빈강정.

민간이행대책, 시중노임단가 적용방안 마련하라.

서울시가 2016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시급 7,145원으로 확정하고 오늘 고시했다. 서울시가 고시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은 서울시 본청과 투자·출연기관에 직접채용된 노동자들이다.

이번 서울시의 2016년 생활임금 고시는 최저임금보다 1,115원(18.1%) 높아서 일견 노동자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이지만 적용대상의 협소함으로 인해 사실상 속빈 강정 정책이 되고 있다. 서울시 본청, 투자·출연기관 노동자들을 다 해도 적용받는 인원은 1,260명 뿐이고 서울시와 공공영역에서 위탁, 업무협약등으로 공공조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수만명의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생활임금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적용 가능분야 발굴, 업무협약 체결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민간부분으로 생활임금제를 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서울시 생활임금 도입시 약속보다 명백히 후퇴한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을 위탁, 업무협약을 포함한 공공조달 영역까지 확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더불어 생활임금을 넘어서 정의당이 주장하는 시중노임단가(2015년 시급 8,019원) 적용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2015년 09월 24일(목)

정의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