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쉬운해고, 비정규직 양산 노동개악 중단하고 불공정한 선거제도 개혁하라!

9월 14일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개악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전태일 열사의 죽음으로부터 지켜왔던 근로기준법을 파괴하는 합의이고 해고와 청년비정규직을 무한대로 양산하는 노동3권 파괴 합의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요건을 정부지침으로 완화하겠다는 것과 기간제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파견업종 대폭확대의 길을 연 것이다. 그것이 현실화되면 일반해고 요건완화는 회사의 맘에 들지 않는 노동조합 간부들을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쉽게 해고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을 마음껏 무력화할 수 있다. 비단 노동조합 뿐 아니라 취업규칙 변경이 용이하게 되면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일상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절차상의 문제도 심각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강압에 의해 한국노총은 합의를 강요당했다. 한국노총의 팔을 비틀어 만든 결과인 것이다. 강압에 의한 합의는 무효이다.

또한 국회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사법권도 무시됐다. 근로기준법상에 존재하지 않는 저성과자 해고를 법개정 없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밀어붙이고 사법부에게 근로기준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공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독립된 권한을 정부가 침해한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은 잠정합의가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당정협의, 의총을 거쳐 기간제법, 파견법,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5가지 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기정사실화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이번 대응은 새누리당이 사실상 정부와 함께 한국노총의 팔을 비틀고 노동시장 개악을 밀어붙인 주역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정의당서울시당, 노동정치연대서울모임, 진보결집더하기 서울모임, 국민모임서울시당 창당준비위원회 4자가 함께 결성한 진보혁신회의 서울모임은 이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파괴, 입법부·사법부 침해를 막아내기 위한 공동의 실천과 투쟁을 벌일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이 절실하다.

선거때마다 1000만표의 사표가 발생하고, 영호남에서는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기득권 지키기 선거제도가 대한민국 정치를 병들게 하고 있다. 42.8%의 지지를 받고도 의석수는 50.7%를 받아가는 후진적 선거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권고한 비례대표 확대,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조차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도리어 비례의석수 축소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진보혁신회의 서울모임은 이런 새누리당의 기득권 지키기, 선거제도 개악시도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정당득표율만큼 의석배분이 이루어지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해 공동의 실천에 나설 것이다.

2015년 9월 17일(목)

진보혁신회의 서울모임(국민모임서울시당 창당준비위원회, 서울 노동정치연대, 정의당 서울시당, 진보결집더하기 서울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