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에

시중노임단가(시급 7916원) 전면 적용하라!

- 서울시 7개 지방자치단체(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구로구청, 도봉구청, 송파구청, 중구청) 관할 총 16개 업체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 시중노임단가 미적용.

-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지키지 않아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오히려 걸림돌

고용노동부가 정의당 소속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2014년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있는 139개 공공기관 총 369개 업체 중 60개 공공기관 106개 업체가 정부 지침인 시중노임단가(시급 7916원)보다 낮은 금액을 임금으로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60개 공공기관 중 서울시 7개 지방자치단체(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구로구청, 도봉구청, 송파구청, 중구청) 16개 업체도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보통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정부는 2012년 공공부문 단체가 용역업체와 계약 시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ㆍ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어기며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공공기관들은, 특히 서울시 7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즉각 시중노임단가를 전면 적용하라! 정의당 서울시당은 시중노임단가가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년 01월 20일(화)

정의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