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관련

정의당 서울시당 특별성명

오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을 선고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헌법재판소의 치욕스런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기는 커녕 마치 공안검사의 공소장을 낭독하듯 황당한 논리를 열거하며 정당의 해산을 선언한 것은 헌법재판소 존재에 대한 자기부정일 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해산은 정권의 입맛이나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나열한 해산의 근거들은 정부의 자의적 판단과 주장 일색이었다.

당의 강령 자체와 당 전체의 정치활동이 헌정질서를 명백하게 위협했다는 실체적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사법기관이 정당을 해산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불분명한 정부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해산을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오늘 판결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일 뿐이다.

2014년 12월 19일 오늘,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헌법재판소에 의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음을 직시하며 정의당 서울시당은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2014년 12월 19일 오늘은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부정선거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날이다. 부정선거 의혹과, 대선공약 파기에 이어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으로 총체적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를 동원해 통합진보당을 해산 시키고 보수세력을 집결시켜 대대적인 색깔론을 통해 위기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을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역대 독재정권들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았는지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정신을 기억하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 정치적 자유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서울시민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14년 12월 19일(금)

정의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