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 ‘3기 신도시 민간분양 반대, 100% 공공주택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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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3기 신도시 민간분양 없애고 100% 공공분양해야“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10479419
[3기 신도시 민간분양 반대·100% 공공주택을 촉구하는
정의당 서울·경기·인천시당위원장 및 3기 신도시 지역위원장 기자회견문]
무주택 서민과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 3기 신도시에 100% 공공주택을 공급하라 -
3기 신도시가 LH 직원 투기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 투기의 장으로 변질된 3기 신도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다. 오랜 기간 신도시 지역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이 강제로 수용을 당한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인지 분노할 수밖에 없다.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고, 이를 다시 비싼 가격으로 분양하는 현재의 공급방식은 투기 열풍의 불쏘시개만 늘릴 뿐이다. 막대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치하는 것은 집값 안정,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판교, 위례, 동탄 등 과거 신도시 추진 결과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은 바 있다.
3기 신도시는 이대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신도시 추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켜야 하는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정의당 서울·경기·인천시당위원장 및 3기 신도시 지역위원장 일동은 ‘공공택지에는 100% 공공주택’ 원칙 하에 3기 신도시 절반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절반은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무주택 가구는 887만 가구에 달하며, 이 중 730만 가구는 여전히 공공의 영역이 아닌 시장에 방치되어 있다. 2015년 기준 전국의 228만 가구가 주거 빈곤 상태에 놓여있지만, 이들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4.3%에 불과하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신도시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35%에 그치고 있으며, 분양 전환 등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줄어들 것이다. 3기 신도시의 50% 이상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주택 정책의 최우선 순위인 서민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민간분양이 3기 신도시 주택의 50%를 차지하게 되는 현 공급 방식은 공익을 위한 토지 강제 수용 취지에 맞지 않으며, 투기 이익을 차단할 수도 없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분양 주택은 주변 시세에 근접한 비싼 주택이 아니라 서민 누구나 부담 가능한 가격의 질 좋은 주택이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민간분양을 공공분양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지분적립형을 결합한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해 기존 주택의 반값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기 신도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과 더불어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주택 공급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LH에게 땅장사, 집장사를 강요하는 교차보조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여기에 정부 일반회계와 여유자금이 37조원에 달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 민간분양 청약만 가능한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에게도 일정 범위 내에서 공공자가주택 분양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정책 신뢰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오늘 여기 모인 정의당 서울, 경기 인천시당과 3기 신도시 지역위원장들은 3기 신도시부터는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 실현을 위한 시민선언을 조직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과 함께 무주택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주택공급을 위한 대책을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낼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와 국회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결의안 등 후속사업을 이어갈 것이다.
재보궐선거 결과를 통해 확인했듯이 집값 폭등과 뿌리 깊은 부동산 투기를 재확인한 민심의 분노와 좌절은 매우 깊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강조했던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위해 남은 시간은 이제 1년이다. 3기 신도시 대전환은 단순히 공급 정책의 변화가 아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올곧게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기존 추진 계획과 일정에 매달려 추진될 필요도, 이유도 없다. 바로 지금, 3기 신도시의 정의로운 대전환을 촉구한다.
2021년 5월 3일
정의당 서울·경기·인천시당위원장 및 3기 신도시 지역위원장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