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에 서울시의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한 외부인사 참여 독립된 조사위원회 설치
•이를 위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민생당 4자 대표단 협의테이블 제안
•서울시 직권 25개 자치구 전수조사 실시
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 의장 비서실에 요구서한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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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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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입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4.7 재보궐선거의 민심을 제대로 보길 요구합니다.
4.7 재보궐선거의 민심은 부동산투기 근절, 집값안정, 주거안심이 분명합니다.
집권여당의 부동산 정책실패의 무능함과 내로남불 위선을 매섭게 심판한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오세훈발 용적률 완화, 35층 층고 제한 폐지 등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민간주도 스피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기대로 서울의 집값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2주만에 강남, 목동, 여의도 등에서 아파트값이 최고 2~3억씩 오르고 매물 품귀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민들의 민심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고 안정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둘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직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이미 서울시에 25개 자치구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신 만큼 서울시장 직권으로 용산 성장현 구청장과 같은 사례가 없는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오세훈표 주거안심 혁신정책을 기대합니다.
경실련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SH 시프트 장기전세주택 도입을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혁신, 성공사례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의 민심은 집 없는 세입자 서민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38대 서울시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 구상을 뛰어넘는 제2의 부동산 정책 혁신 경쟁을 기대합니다. 집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 실현 방향이 아닌, 무주택 세입자 서민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안심 정책 혁신에 정의당 서울시당은 언제든지 오세훈 서울시와 머리를 맞댈 의향이 있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소수 부동산 부자를 대변하는 부동산 기득권 정당에 단호하게 맞설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집값 안정, 주거 안심이라는 민심을 최우선으로 챙길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가 이에 역행한다면 제동을 걸고 맞서 싸울 것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강력히 환수하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획기적 공급을 염원하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4월 22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