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 운영위에서 읽고 토론한 내용을
당원게시판(http://www.justice21.org/15719)과
혁신과 전망게시판 ( http://www.justice21.org/15837 )에
아래와 같이 올렸습니다.
첨부한 파일은 혁신과 전망위원회에서 올린 토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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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전망위원회에서 제시한 토론자료을 읽고 토론한 내용을 정리해 올립니다.
사민주의에 대하여
▶ 토론 쟁점 1: 사회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단일한 이념으로 보아야 하는가, 또는 역사적 형성물(또는 정치적 기획)로 보아야 하는가?
일단, 이런 질문이 왜 필요한 지...이런 질문이 의미있는 질문인지 모르겠다.
이념이라고 하면 사회민주주의가 격상되는 것이고, 이념이 아니라고 하면 사회민주주의가 격하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이념인가? 이념이 아닌가?
한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로서, 또는 사람들의 심리, 행동의 동인으로서 작동하는 것을 이념이라고 한다면 사민주의를 이념이 아니라고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북유럽, 서유럽에서 100년 이상 그 사회에서 영향을 주어 왔고, 집권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한 사민주의를 이념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이 이념이겠는가?
이념이 절대불변의 목표물을 상정하고, 그 목표물을 구체화하는 것이라면 사민주의는 이념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민주의자들은 절대적인 목표물로서의 유토피아를 주장하기보다는 끊임없이 현실을 개선하는 운동 자체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 왔고, 목표물을 상정하고 그것을 향한 노력을 중시하더라도 그 목표물은 어디까지나 비그포르스가 말했든 ‘잠정적’ 유토피아였기 때문이다.
▶ 토론 쟁점 2: 사회민주주의를 우리 당의 노선으로 전면화하는 것이 옳은가? 사회민주주의가 보여준 부정적인 역사적 경험은 우리 당의 노선으로 사민주의를 전면화하는데 걸림이 되지는 않는가?
어떤 역사나 긍정의 역사와 부정의 역사가 공존하는 법이다.
긍정의 역사만을 맹신하는 것도 문제이고, 부정의 역사만을 침소봉대하여 배척하는 것도 문제일 것이다.
사민주의의 역사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월등히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여 왔다고 생각한다.
지금 어느 나라의 노동자가 가장 행복할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과연 어느 나라일까?
사민주의 국가의 노동자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지 않을까?
▶ 토론 쟁점 3. 사민주의를 표방하면 당의 확장에 도움이 되는가? 혹여 걸림이 되지는 않는가?
사민주의가 모든 문제를 일시헤 해결해 줄 만병통치약일 리는 없다.
사악한 뱀파이어를 한 방에 쓰러트리는 은빛총알일 수도 없을 것이다.
사민주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사민주의, 사민당은 그저 낯선 이름에 불과할 것이고
사민주의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 사민주의, 사민당은 내용있는 이름으로 다가갈 것이다.
당의 확장에 도움이 될 지, 안 될 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기적인 전망과 장기적인 전망이 또 엇갈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민주의, 사민당은 미래의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미래라 함은 사민주의가 비록 유럽에서는 오래된 역사이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역사, 우리가 맞이해야 할 역사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꿈을 가지기 힘든 상황에 놓인 우리의 청년 세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름이 무엇일까?
무색무취의 당명일까, 콘텐츠가 확실한 당명일까?
청년들에게 일시적으로 사민주의, 사민당이라는 이름의 낯섬이 장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그 낯섬만 없어진다면 사민당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보다도 경쟁력 있는 이름이라 생각된다.
노동중심성 문제
노동중심성에 관해서는 제시된 토론자료의 문제의식에 공유하며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주장이 강조될 필요가 있고, 그 정신에 입각한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현 노동운동이 노동자 전반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 특히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지며 정규직, 비정규직의 갈등마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러한 현실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구호는 문제의 핵심에 다가가는 구호이며 많은 호응을 받아낼 수 있는 구호라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