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단체에서 사드가고 평화오라!!
3월13일 오전11시 키리졸브 훈련시작날
청계산 입구 미군 탱고부대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성남 정의당도 함께 사드반대 구호를 외쳤습니다.


<성명서>
핵전쟁 연습 키리졸브/독수리 훈련과 불법적 사드배치 중단하라

1. 오늘(13일)부터 24일까지 한미연합 정례 군사 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한달간의 독수리 훈련이 이루어진다. 이번 훈련은 한미 연합훈련 사상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와 강도로 실시한다고 한미 당국은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성주에 배치할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 운용 훈련도 실시하기 위해 사드장비 일부가 이미 오산 기지에 공수되고 핵 추진 항모 칼빈슨 호가 15일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2. 우리는 키리졸브 연습이 통산적인 방어훈련의 범위를 벗어나 북한의 핵 시설을 선제 타격하고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암살 훈련,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협정에 따른 한미일 군사공조 등 북한이 위협적으로 받아들여 자칫 오판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데 주목한다.
해마다 키리졸브 연습이 강화되어 오면서 북한은 키리졸브 연습을 체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중단을 요구하며 군사적으로 맞대응해 왔다. 지난 6일 동해안으로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3.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군 지휘 라인이 불안정한 와중에 이루어지는 이번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은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조성하여 쌍방의 작은 오판만으로도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무모한 군사행동이므로 우리 시민사회는 조건없는 중단을 요구한다. 특히 올해의 키리졸브 연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졌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미간 새로운 관계 형성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접게 만들므로써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한반도의 핵 전쟁터화를 전제로 하는 키리졸브 한미 연합 군사연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4. 이와 함께 당장 운용할 수도 없고 양국 간 합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드 장비를 일방적으로 반입한 미국의 반 주권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통령 탄핵 정국의 와중에 한국군 최고 통수권자의 유고를 틈 타 강행되는 사드배치는 이 후의 한국의 전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많은 사드배치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들려는 불순한 정치적, 정략적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다.

5.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사드배치와 같이 새로운 미군기지를 설치하게 될 때는 국가 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조약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미 국방 당국간의 기관 약정도 아닌 실무 소장급이 서명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보고서’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사드배치 합의는 실체도 법적 근거도 없는 원천무효이므로 중단하고 반입된 사드장비는 즉각 철거할 것을 촉구한다.

6. 한미 군당국은 사드체계가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변하지만, 지난 6일 북한 미사일 발사 때 드러났듯이 한미일 당국은 미사일이 동해에 떨어지고 난 뒤에야 이를 인지하지 않았던가? 북한 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인데다 중국을 자극하여 경제 보복을 불러오고 북/중/러의 대응전력이 한반도를 향하게 만들어 역내 안보 지형을 위협하는 사드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우리의 요구 >
- 한반도를 전쟁터화 하는 키리졸브연습 규탄한다.
- 전쟁연습 중단하고 평화대화 시작하라.
- 우리경제 다 죽는다, 불법적 사드배치 중단하라.
- 한반도 어디에도 필요없다 사드장비 철거하라

2017. 3. 13

경기남부 평화와 통일을 여는사람들, 박근혜퇴진성남국민운동본부, 성남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