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에서 제작하고 경기도당에서 지역위원회 별로 배분한 현수막 시안입니다. 애초에 수량이 그리 많지 않아 할당된 양이 적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성남도 별도의 디자인 제작을 포기하고 경기도당에서 보내준 현수막과 같은 시안으로 추가 주문하여 모두 10장의 현수막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민심 받드는 정치개혁! 해쉬태그까지 붙여 구체화한 그 정치개혁의 내용이 무엇인지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함께 공부해 보자는 차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결선투표제 (決選投票制)
당선의 조건을 '과반수의 득표' 등으로 한정하여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후보가 없는 경우, 득표수가 높은 상위 후보만을 대상으로 다시 실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그를 당선자로 정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상위 2명의 후보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우리 정의당은 이미 당규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당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에 있었던 전국동시당직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2위를 한 당시 심상정 후보가 결선 투표를 통하여 당 대표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결선투표제는 당선자의 대표성을 보다 정당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소수 정파의 후보가 선거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없게 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견입니다만, 전국 단위의 선거의 경우 다수대표제(1위 득표자만 당선되는 선거제도)를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유권자들은 자연히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보다는 '본인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이겨줄 수 있는 후보'에 전략적인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소위 '편승 효과', '밴드 왜건 효과'는 사실상 민의의 왜곡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과반수 득표'라는 제한을 신뢰한 유권자들이 오롯이 자신의 지지 성향에 맞추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현행 다수대표제의 폐해를 보완하여 소수 정당의 후보들이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요?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2. 비례대표제 (比例代表制)
정의당의 당원이면서 비례대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를 말합니다. 정당의 지지도, 정당의 득표율이 의회의 구성 비율에 정확히 일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제도 중에 가장 복잡한 것이 선거제도라고 하죠? 그만큼 비례대표제는 그 방법을 기준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 중 가장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기준으로 시뮬레이트 하면 20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300석의 7%, 21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옳은지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실제로 수많은 논쟁이 있어왔지만, 적어도 전체 의석의 15%도 안 되는 비율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현재의 선거제도가 민의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다수의 헌법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견입니다만, 의석 배분 비율을 오로지 '정당 득표율'에 맡기는 독일식의 선거제도가 대한민국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백 번 양보하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당의 득표율이 단순히 15% 미만의 의석 배분에만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체인 정당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든, '권역별 비례대표제'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그 형식이 무엇이냐 와 관계없이 적어도 현재의 수준 보다 비례대표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정의당의 당론은 필수불가결의 정치개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 선거연령 18세 하향
공직선거법 제15조는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주 핫한 헌법재판소에서도 2013년 8월, 해당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었죠.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역시 그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만,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오스트리아나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16세, 인도네시아나 동티모르 심지어 북한에서도 선거 연령을 17세로 하고 있으며, 이들을 제외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나라들은 18세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이, 교육 수준이 저런 나라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견입니다만, 선거는 과거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미래를 살아갈 세대들에게 최대한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저 18살 때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때가 더 똑똑했습니다. 정의당의 당론이 옳습니다.
어쩌다 보니 일기장이 되어 버렸네요? 전공 분야가 좀 나와서.. 이해하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작업하러 가 봅시다!
(1) 야탑역 메인입니다. 경기도당 이병진 조직국장이 도와주셨습니다.
(2) 판교역 부근, 긴 기럭지를 자랑하는 이병진 국장의 모습이네요.
(3) 정자역입니다.
(4) 청솔마을 7단지
(5) 청솔마을 8단지, 하진권 당원의 해맑은 모습이 반갑네요.
(6) 성남 이마트. 배성호 당원과 최두순 당원의 뒤태.. 귀엽죠?
(7) 성남초등학교 사거리입니다.
(8) 단대동 우체국 앞입니다.
(9) 단대오거리
(10) 마지막으로 성남 산업단지 부근. 최두순 당원의 포즈가... 제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겠죠?
이번 작업은 김형수 조직팀장의 주도로 이병진 경기도당 조직국장, 조윤민 부위원장, 류승완 당원, 문필규 당원, 배성호 당원, 최두순 당원, 하진권 당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역시 뒤풀이!!
정의당 성남시위원회는 앞으로도 정의당의 당론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단골 멘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 당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합니다. 함께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