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5일, 김종대 의원 초청 강연회에 이어 이번에는 노회찬 원내대표를 성남으로 모셔서 대중 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의당 성남시지역위원회와 성남 시민광장이 공동으로 주최, 정의당 성남시위원회 운영위원회와 교육팀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박근혜 게이트, 하야 정국에 대처하는 시민'이라는 주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참석해 주신 정의당 성남시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참석치 못한 당원들을 위하여 현장의 분위기를 스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합시다!
장소는 예상하신 대로 성남시청이었습니다. 1층에 설치해 본 홍보용 배너입니다. 이날의 배너와 현수막 디자인은 모두 정의당 성남시위원회 홍보팀, 디자이너 리의 작품입니다. 수고에 박수를!
대관 장소는 성남시청 3층, 하필 한누리관입니다. 노회찬 대표의 아재 개그를 기억하시나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합성어가 아니냐'.. 네 아닙니다. 시청에 있는 강당 중 가장 넓은 규모의 한누리관. 주최 측에서는 혹시나 썰렁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쓸데없는 걱정임이 곧 밝혀집니다.
한누리관은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지 못 합니다. 대신, 노회찬 대표 초청 강연회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해 두었던, 성남시 전역에 게시했던 현수막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사진 잘 나왔죠?
위쪽 사진의 두 분, 안교찬 위원장과 박수미 부위원장 겸 성남 시민광장 대표입니다. 주최 측에서 열심히 준비하신 덕분에 행사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약간의 다과와 방명록을 준비.. 뭐 여기까지는 일반적이죠?
이게 좀 다릅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작금의 사태는 국민들께 큰 상처와 혼란과 분노를 가져다주었지만, 정의당 성남시위원회는 많은 신입당원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회찬 대표의 명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간편하게 입당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배너와 입당 신청서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회를 맡은 정의당 성남시지역위원회 염종운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후기를 쓰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요. 잘 아시다시피 이 날은 정의당 성남시지역위원회 청년학생위원회의 출범식을 사전 행사로 진행했었는데요. 출범식 사회를 맡기로 되어 있어서 기왕 올라가 있는 사람이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하게 되었는데, 좋은 선택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본격적인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 단순히 정경유착이나 정부 비리를 단죄하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권력 시스템을 근본부터 변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작금의 사태를 성남 시민으로서 어떻게 사고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주권의식의 함양과 시민 행동에의 고찰에 길잡이가 되어줄 사람,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적임자가 아닐까요? 사이다 같은 노회찬 대표의 명강의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사무국장이 사회를 본다고 설치고 있는 바람에 속기는 김승현 당원이 해 주었습니다. 지역 당원들을 대신하여 고마움을 전합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노회찬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성남 시민광장, 그리고 아마 경기도에서 가장 당원이 많은 정의당 성남시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 성남 시민 여러분(혁명 중이신) 정말 반갑습니다.
이 강연은 한 달 이전부터 예정된 것입니다. 오늘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뵙게 되어서 저 역시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최근에 안 쓰던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 제목이 난중일기입니다. 이 난리에 쓰는 일기라서 난중일기라고 했습니다. 난이 끝나면 일기도 중단될 듯합니다. 생각해보니 오늘이 딱 한 달 째입니다. 제가 첫 번째 촛불 집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촛불 집회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 촛불 집회는 안내도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러하였냐면, 그 주 월요일에 저녁에 JTBC에서 최순실의 태블릿 문서가 유출되어버리면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의심이 사실이 되면서 그 주 토요일에 청계천 광장에서 집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 보았습니다.
시민들이 무엇을 외치는지 보고 싶어서, 초청은 없었지만 가 보았습니다. 경험상으로 많이 올 것 같아 가 보았습니다. 5천 명 정도 생각하고 갔습니다. 가보니 2만 명이 와 있었습니다. 정치인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주 11월 5일에 촛불 집회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 5만 명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20만이 왔습니다. 그다음 주에는 2~30만이 올 줄 알았으나 100만이 왔습니다. 첫 집회부터 세 번째 집회까지는 2주 걸렸습니다. 14일 만에 100만이 모여서 놀라고 있습니다. 과거 100만이 모인 집회가 1987년 6월 항쟁 때라고 합니다. 그때 반 년 동안 아스팔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불과 보름 만에 100만이 모여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아랍권에서 오렌지, 벨벳, 재스민 혁명, 대규모 집단의, 군중의 움직임이 근간에 없지는 않았지만, 보름 만에 100만이 모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폭력이 없던 것도 비정상입니다. 아주 고도의 절제력이 발휘되었다고 봅니다. 위대한 국민이라고 봅니다.
물론 위대한 국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악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역대 이러한 대통령은 없다. 국민이 직선으로 뽑지 않은 대통령(박정희, 전두환)은 직선이 아니니까 내려오라 했지만, 직선으로 뽑은 대통령 중에 하야하라고 하는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최악의 대통령, 최고의 국민. 박근혜 대통령이 잘 하는 거라면 오직 하나입니다. 국민을 하나로 통일 시켰다는 겁니다. 지난 주 중앙일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퇴진이든 하야든 내려오라는 사람이 98%, 임기 보장이 2%입니다. 98대 2입니다. 이는 보수/진보, 호남/영남, 모든 것을 떠나, 이념, 지역을 떠난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를 단합하게 만들었습니다. 유일무이한 업적입니다. 그만큼 빠르게 온 국민이 정보의 공유를 할 수 있기에, 이럴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15일 만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아성인 대구에서 부산에서, 사람이 그렇게 모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해야 하는가를 근시적, 거시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궁금증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태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성격 규정은 야 3당 대표가 모여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했습니다. 사실 최순실 게이트라는 것은 드라마 주인공 같은 개념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주범입니다. 이것은 검찰 조사에서도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JTBC에서 밝히기 전에 그 전 주에 국정감사 마지막 주에, 국회 운영위원회에 있다 보니 10월 21일에 보고를 먼저 받았습니다. 지금의 문고리 3인방이 모두 출석한 상태의 마지막 차례였습니다. 제가 그날, 문제의 발언을 해서 날아갈 뻔했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것은 최순실 게이트였습니다. 그다음 박근혜가 9분간 해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듣고서 대통령이 주범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이것을 기획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해보자는 최초의 결단을 내린 사람이 대통령, 돈을 모금한 것에서도 가장 먼저 나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기업이 돈 내는 것을 아름답게 미화했지만, 대통령이 요청하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몸에 문신하고 칼자국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돈을 내라고 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것은 폭력입니다. 이 사실을 대통령은 차은택 등에 의해 전부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확실히 박근혜가 주인공이고 최순실이 몸통이고, 전경련은 꼬리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 저를 윤리 위원회에 제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당이 해산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종합예술 비슷하게 장르가 굉장히 넓습니다. 연예인, 스포츠 등 안 걸친 곳이 없는, 물론 삼성이나 전경련 등도 있습니다만, 전 방위적 장르의 비리입니다. 예전에는 가족, 처가, 사돈 등이 악한 브로커의 꼬임에 빠져서 돈에 눈이 멀어서 하던 것이 다였고, 그 때문에 대통령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대통령이 주범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그것부터 명시해놓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그것을 직접 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된 권력은 그냥 사용하면 안 되고,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권력의 행사에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예로, 복권에 1000만 원이 당첨되고 500만 원을 세금으로 냈다면, 500만 원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이것은 사유재산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란 권력은 당선되었기 때문에 사용하지만, 법률과 헌법에 의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권력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는 자격증도 있고, 비행기 운전 경력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조종사도 자기 마음대로 몰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륙, 착륙, 고도 유지, 항로 유지 등 모든 것은 매뉴얼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 기장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면 안 되는 방법으로 권력 행사를 한 것입니다.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봤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비행기 기장이 서울에서 뉴욕을 가는데 아무렇게 비행기를 운전했다면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의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서 첫 문장을 대통령이 스스로 어긴 것입니다. 권력을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사용한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잘못을 저지르기 이전에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애당초 적성검사에서 탈락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이 대한민국의 불행인 것입니다. 그런 기장이 이제까지 3년 8개월간 대한민국이라는 비행기를 몰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부기장 자리에 최순실을 태운 것입니다. 자전거도 잘 못 타는 사람에게 비행기를 맡긴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 행사를 사적으로 사용해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와의 적송 국가나 경쟁국가가 있다면 최순실 같은 사람이 국가기밀, 외교 기밀, 군사기밀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서 엄격히 단죄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가운데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대통령의 권력 행사가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대통령의 사유재산이 퍼져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조사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대통령의 것이고, 최순실의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사적 이익 행사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한 쪽에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의 큰 축은 정경유착입니다. 모든 사건의 본질은 정경유착에 있는 것입니다. 불법적 거래를 통한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정경유착은 크게 2가지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업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권력에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영진 사면이나 정책에 대한 단발적인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업들에게 수금하듯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들 듯이 수금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새누리당이 차떼기 정당으로 곤욕을 치르고 나서, 우리 정치권에는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것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일상적으로, 전면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미르재단이 만들어졌고, 올해 K스포츠 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미르재단의 자금을 재벌들에게 요구한 것이 그해 7월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순위 1위부터 7위까지, 총수 한 명씩 만나서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수십억씩 되는 돈을 그냥 만들 수 없었으니, 기업들은 골치가 아팠을 겁니다. 그러니 이 기업들은 후에 다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성과 연봉제, 대체 근무 확대, 쉬운 해고, 노동 개악의 민원을 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8월 31일 자로 나옵니다. 9월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접수합니다. 다시 한 달 후에 10월 24, 25일에 미르재단의 500억이 이틀 동안 입금됩니다. 그 다음날, 미르재단 현판식을 합니다. 그날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법을 요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부입법이라 하였으나, 결과는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걷으면서 대가를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정판이 삼성입니다. 삼성은 돈을 가장 많이 낸 회사입니다. 삼성이 돈 많으니 많이 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많이 뜯겼다고 합니다. 삼성이 두 재단에 뺏긴 돈이 204억입니다. 정유라의 말을 사고 코치를 들이고 매달 유지하는 비용에 35억을 원했습니다. 거기에 40억 가량이 더 나왔습니다. 거의 300억을 지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이 가장 큰 피해자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은 제일 많이 내긴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3500억을 얻어 갔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데에서 말입니다. 이 두 회사를 합병하려면 5000억 정도가 있어야 하지만, 삼성물산을 저평가해서 합병하게 되면 돈이 얼마 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3000억 정도의 이득을 보게 됩니다. 최대 주주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엄청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래를 강제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외압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압력을 가하는 인물이 대통령과 최순실이라는 것입니다. 공소장에 아직은 없지만, 곧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재벌은 피해자가 아니라 뇌물을 주고받으며 대가를 챙긴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실체입니다. 하나는 권력의 사적 추구이며, 두 번째는 정경유착입니다.
정의당의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것이 법인세를 25%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법인세를 과거의 정권 시절로 돌리는 것입니다. MB 정부에서 낮춰 놓은 것을 이전 정부 때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전경련과 기업에서 반대를 합니다. 이것으로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6000억 정도입니다. 재벌은 세금내서 얻는 것이 더 없습니다. 고작해야 표창장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수는 국가의 정식 수입입니다. 이런 돈은 국가, 감사원의 감시를 받습니다. 이 돈은 아무나 마음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등이 합의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쓰는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소비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법과 시스템의 감시 하에 쓰여야 되고,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두 재단의 경우에는 기업이 돈을 낸 것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 감시도 안 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돈은 관리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준조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 기업들이 내는 돈이 매년 15조입니다. 떳떳하게 내면 그것보다 덜 내도 되고, 총수가 불려 다닐 일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어둠의 뒷골목에서 난리를 치느냐, 그것은 기업이 이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이렇게 냈으므로, 총수 사면, 면세점 등 수익에서 훨씬 많은 이득을 얻게 됩니다. 결국 최종 피해자는 국민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으로 왔어야 하는 돈이, 어둠의 경로로 오다 보니, 피해자로서 국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사태의 큰 두 축입니다.
나머지는 이러한 과정을 만들어 내면서 발생한 아주 작은 일입니다. 주사라든지 약이라든지 하는 것은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더 핵심은 앞서 말한 두 부분입니다. 이 문제의 관심의 초점은 대통령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대통령이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퇴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적에는 대통령은 스스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실수가 있던 것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보니 비공식적으로 허울 좋은 전시 형 사업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익숙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제가 모두에서 이야기했지만, 대통령 임기를 채워도 좋다는 사람이 2.2%입니다. 이것은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아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관련이 없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층은 아직도 17%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물러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손실을 덜하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국면은 국민들이 먼저 합니다. 국민들이 하야 외치니 가장 똑똑한 당이 하야를 외치고, 덩치가 큰 당은 그 이후에 하야를 외칩니다. 국민이 먼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이 선동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더 위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100만이 모인 집회가 아니라 시민 혁명입니다. 우리가 배워온 혁명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혁명은 문화적 총합으로 일어났다고 하면, 21세기의 혁명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처음 겪는 형태라서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5천만의 인구에서 보름 만에 100만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나오지 않았어도 98%가 같은 의견을 낸다는 것은 혁명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 궐위 상태가 되어, 국무총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궐위가 되면 2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합니다. 2달 안에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데, 대통령 뽑는 과정에서 보면 촉박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의 경우, 경선을 하는 데만 2달이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부족하게 되어, 졸속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대통령도 불안한데, 새 대통령이 이렇게 졸속으로 당선이 되면 더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4월에 대통령 선거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물러난다고 선언을 하고 실질적으로 2달 후에 물러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간에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 국회에서 야당들이 뽑은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물려주고 2선으로 후퇴하고, 사퇴 선언을 해서 3선으로 빠지게 되는 구도를 질서 있는 퇴진으로 연착륙해야 된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을 각 당의 중진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방법으로 살아 있습니다. 이것의 전제조건은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릅니다. 대통령을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진 사퇴를 권고하고, 강제 처분인 탄핵의 길도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탄핵도 추진해야 됩니다. 그동안 몇 주간 기간을 대통령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금 요지부동이기에, 12월 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까지는 탄핵 소추를 하자는 것이 의견이고, 여기에는 새누리당에서 30명의 동조자가 필요합니다. 해봐야 알지만 그 숫자는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합법적인 코스입니다. 빠르게는 12월 2일, 늦게는 9일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됩니다. 지금도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권한은 어쨌든 국무총리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최순실 사태가 나왔을 때, 사회적 원성이 많으니 특별수사본부에서 검사인원을 2명 두었습니다. 현재는 33명입니다. 처음에는 수사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수사하는 곳도 아닌 형사 8부, 검사 2명입니다. 형사 8부는 길거리에서 풍기문란을 하는 사람들 잡아 놓는 곳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태블릿이 JTBC에 가기 전에 검찰 손에 갔을 겁니다. 어찌 보면 이렇다 보니 더 다행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이 검찰 손에 안 가고 우리 손에 들어왔으니.. 이전에 십상시 사건에서 제대로 수사했으면 최순실? 그때에 제거 되었습니다. 그때에 수사하던 검사들 다 잘랐습니다. 우병우 수석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자살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대통령 한명만 교체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전경련은 해체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사관계에서 사 측을 대변하는 곳은 이미 경총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기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곳은 상공회의소가 법적인 조직으로 있습니다. 전경련은 말만 전국 경제인 연합회이지, 실제로는 전국 경제사법 연합회입니다. 각종 비리의 원천입니다. 여기는 어찌 보면 가입 조건이 전과 10범입니다. 그러면서도 매번 사면 받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단일 사건으로도 130년의 징역은 받아야 하는 일들입니다. 언론도 개혁해야 합니다. KBS, MBC, SBS, YTN에서 전부 기자총회를 열었습니다. KBS에서는 보도본부장 사표 써라. 우리가 중대언론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느냐. 기자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YTN 총회에서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JTBC에서 입수한 자료를 우리가 입수했다면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못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영방송입니다. KBS, MBC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진실을 가리는 데에 앞장선 것입니다. 언론을 개혁을 함으로써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세월호 조사도 다시 해야 합니다. 진상을 밝히고, 7시간뿐만 아니라 책임자를 모두 감옥에 넣어야 합니다. 백남기 농민, 위안부 합의 등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랑은 다른 것이라는 말입니다. 총칼이나 화염병 없이, 유인물 없이도 정부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중소 도시의 시국 집회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이 앞을 채웁니다. 제가 연설을 하면 아이들이 추임새를 붙입니다. ‘옳소, 맞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다 알고 오는 것입니다. 보도 안 해도 다 알고 옵니다. 이제 21세기의 문명에 맞는, 수준에 맞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 많은 책임과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시민 혁명에 있어 내년이 참 중요한 해입니다. 내년은 현직 대통령이 물러가는 첫해이며, 새누리당과 한나라당 집권 10년이 되는 해입니다.(마침 여기가 한누리관이네요) 이제 10년이 되었으니 끝내는 해가 내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이런 세력이 향후 50년간은 집권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이 변해서 옛날로 못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은 사회 양극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해입니다. 여아 상관없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격차 문제입니다. 97년에 IMF가 있었습니다. 내년이 그 20주년입니다. 우리의 격차가 커질 대로 커진 것을 해소할 때입니다. 기업 부채는 절반이 되었고, 그동안 가계부채는 4배가 늘어났습니다. 이 20년의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경제 전선을 맞춰야 합니다. 내년은 또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진 30주년인 해이기도 합니다. 이 동안 각종 선거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과도 있었지만, 경제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헌법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는 이루어 냈지만, 경제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득의 분배, 경제력 남용 방지와 같은 금과옥조와 같은 것들은 조항만 있고, 작용이 안 되었던 것들입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하라고 한(개정, 개선하라가 아닌) 것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17년 동안 안 지켜진 것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불살랐던 것입니다. 지금 헌법이 그런 상황입니다. 30년간 그러한 것들이 안 지켜지고 있다(조항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묵은 숙제를 이 박근혜 게이트라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사태를 겪고는 있지만, 창피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지금 국민은 헌법의 수호신입니다. 이 땅의 정의가 버려지면 안 된다고 뜨겁게 깨닫고 이를 악물고 뛰쳐나온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잡을 수 있으리라 보여 집니다. 이 사태가 박근혜 한 명 물러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지불한 비용, 노력, 마음들이 너무 아깝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의 이 순간들은 역사에 남는 위대한 시민혁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나쁜 정권들을 몰아낸 적이 있습니다. 야권이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갈무리를 못 해서 5.16 쿠데타와 노태우가 당선되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역사가 꼭 반복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웃는 것은 국민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부족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지한 분위기와, 진지한 내용이었지만 노회찬 대표 특유의 유머와 재치로 가끔은 웃음바다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정의당 당원들, 시민광장 회원들, 성남 시민들 모두가 진심을 다해 경청했습니다. 강연히 끝나고 질의응답이 이어졌지만 기록은 생략합니다.
주최 측 중 하나인 정의당 성남시지역위원회의 안교찬 위원장이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담아 꽃다발을 전해 드렸습니다.
강연하는 내내 서 계셨는데, 질의응답 있으니 서라. 꽃다발 줄 테니 서라. 사진 촬영해야 하니 서라. 대표님을 너무 귀찮게 해 드린 게 아닌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체사진입니다. 노회찬 의원실, 경기도당, 성남시지역위원회에서 찍은 사진들 중 가장 잘 나온 것만 한 장씩 추려봤는데요. 마음대로 골라가시죠!
큰 행사가 또 하나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의당 성남시위원회는 가급적 많은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여 지역 당원들이 소중한 추억을 '정의당'의 액자 한편에 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했던 주최 측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운영위원들을 대표하여 뜨거운 성원과 관심을 보내준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단골 멘트하고 뒤풀이 사진 나갑니다. 지역 당원 여러분, 함께 합시다.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의당 성남시위원회는 모든 현장 활동, 행사의 마무리를 음주로 장식합니다. 노회찬 대표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귀찮아서 지역 당원들 이름 호명은 생략합니다. 이날 초청에 응해준 손님들만 한 번 소개해 볼게요.
대표님 원 샷!
오른쪽에 함박웃음을 짓고 계시는 노회찬 의원실 오재영 수석 보좌관님이십니다. 인상이 참 푸근하고 좋으시죠! 부족했던 주최 측의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성남시지역위원회 청년학생위원회 출범식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모신 손님(?)입니다. 손님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성남시가 키워낸 청년 정치인..? 제 전임이십니다. 정의당 배준호 부대표가 건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사진을 찍고 분주히 뛰어다녀 주셨던 경기도당 서정민 총무부장(대표님 오른쪽)님, 고맙습니다.
2차! 아임 스틸 헝그리?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니 까짓것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배성호 당원, 김승완 당원, 이준섭 당원, 서정민 부장, 정경영 당원, 염종운 사무국장, 이지은 대의원, 홍형표 당원, 박현진 당원, 김승현 당원입니다. 신나는 월요일 불타는 이 밤! 사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