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가 참 재미있죠? 군사적 효용성, 외교 문제, 경제적 손실 여부, 법률적 절차적 문제와 더불어 부지 선정 등 사드 배치와 관련해 여러 가지 논점이 혼재되어 있는 요즘, 적절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인 우리들이 어떤 각오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김종대 의원의 고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남시청 3층에 위치한 '한누리관'입니다. 대관이 가능한 시청의 강당들 가운데 가장 큰 곳이죠. 자리를 채우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김종대 의원의 인기는 그런 걱정이 필요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정의당 비례후보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1위를 한 김종대 의원의 저력을 잠시 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연회 시작 전의 모습입니다. 김종대 의원은 제시간에 도착했더군요! 차하나 당원은 김종대 의원의 팬인 모양입니다. 김종대 의원 저서에 사인을 받는 모습이죠? 사인을 받고 소녀처럼 기뻐하시는 얼굴을 살짝 훔쳐보았습니다. 김종대 의원도 기분이 좋아지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강연회가 시작됩니다. 사회는 시민광장의 김용준 회원이 맡았습니다. "모두들 안녕들 하십니까."로 운을 뗀 사회자가 사드 배치와 국가 안보에 관한 시민들의 걱정, 시민들 간의 논쟁을 지적하고 분위기를 환기, 김종대 의원의 약력 소개가 간단히 있은 뒤에,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많은 분들이 자리를 채워 주셨죠? 팟캐스트와 TV 토론 등에서 활약하던 그 모습 그대로, 진지하면서도 유쾌한 명강연이었습니다. 적당한 재치와 유머는 길어지는 강연에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분위기를 단속하는데 가장 유효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드리자면, 참 재미있었고 유익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채울 수 있도록 무려 현장 생중계를 통해 도와준 김태영 대의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김종대 의원 : 사드 문제 참 어렵다. 방산 비리, 병역 문제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속한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생각해 보는 시간, 충분한 의견 나누었으면 좋겠다. 김천에 자주 간다. 성주의 산꼭대기에 무기 체계가 들어온다고 해 지역 주민들의 그 충격이 크다. 대한민국에 사드 전문가는 없다. 국방위원인 나도, 국방부도 사드 자체에 접근이 안 된다. 미국이 보여주질 않는다. 딱 한 번 견학한 것이 전부다. 사드에 대해 설명 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사회에 없다. 갑자기 완성품으로 배치 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미스테리이며, 검증 수단도 봉쇄되어 있다. 40km 이상 고고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잘 요격할 수 있는 무기가 개발 되었다는 ‘소문’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된다. 모른다는 것이 진짜 공포다. 전자파 이야기를 많이들 한다. 정부의 발표를 보면, 안전거리 밖에서는 전자파가 핸드폰보다도 적다고 한다. 별안간에 사드가 친환경 무기가 되어 버린 셈이다. 1000~2000Km를 탐지하는 레이더, 물체의 형상까지도 잡아내고 cm단위로 물체의 현상을 구별한다. 그것이 비행기인지 미사일인지, 미사일이라면 교란용인지 핵탄두를 탑재 했는지 까지 잡아내는 전파의 수준이 정말 그럴까. 사드는 미지의 무기, 알 수 없다는 점이 심각한 공포로 느껴질 거다. 미국 하원 의원 하나는 자기 집 뒤뜰에 놓겠다고 하질 않나, 대한민국의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자기 몸으로 직접 실험하겠다고 하질 않나. 어이가 없는 일이다. 전자파가 얼마나 나오고 얼마만큼 노출이 되는지 이런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작년에 사드 실험을 총 14번 진행했다고 한다. 부실한 시험평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그런데도 그냥 갖다 놓자고 하는 것. 정부는 국회에 자료 한 장 준 적이 없다. 성주군 50,000 군민, 읍내만 해도 14,000명의 지역 주민에게 항복 선언 하라고 압박, 협박한 것이다. 국방부 장관은 7월 5일까지도 검토 하고 있지 않다고,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고 본인은 검토 보고서조차 보지 못했다고만 하다가 7월 7일에 배치 결정을 해 버린다.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토조차 없이 결정이 먼저 난 꼴. 주행 연습을 해보기도 전에 면허증부터 발급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는 닷새 만에 성주로 가지고 내려 간 것. 8일에 성주 군수에게 전화로 통보한 것이 성주와의 협의의 전부다. 결정 전날에 나는 당에 그렇게 보고했다. '사드 배치 결정 절대 있을 수 없으며, 불가능 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결정이 나 버리니 정말 괴로웠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도대체 나 같은 사람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무리하게 그리고 급하게 결정 되었어야 할 속사정이 무엇인가. 군사적 효용에 관한 문제는 그 무기의 운용개념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일단 배치를 하고 후에 운용계획을 정하겠다는 거다. 일단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면 그 뒤에 어떻게 운용할 건지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것.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베일에 가려진 상태, 미국은 사드가 동북아 미사일 방어능력 위한 MD의 일환이라고 함에도 우리 정부는 기만적인 이야기를 한다. 이건 'MD'가 아니라고. 단순히 북한 방어용이라고. 그런데 미국은 이미 사드를 배치하고 한미 간에 공동 훈련을 하겠다며 신이나 있는 판이다. 게다가 이지스함, 패트리어트 체계의 확대 등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온갖 소리가 다 나오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겠다는 거다. 이게 미국의 주장인데, 우리 정부만 그게 아니라고 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반미주의자’인가? 힐러리 대통령 후보도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본인이 국무장관 시절부터 노력했기 때문에 얻게 된 결과물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니라고 믿고 있는 것인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드와 관련하여 우리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가. 사드라는 무기체계 그 자체보다 운용에 관한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 사실 사드 포대는 그저 일개 포병 중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무기가 운용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며 여기에 본질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 적군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레이더로 포착을 한다. 보통 레이더는 포착하는데 그치지만 사드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잡은 후 궤적을 추적해 현상을 분석한다. 표적과 궤도가 맞아야 하고. 그러자면, 인공위성에서 잡은 정보, 바다(이지스함)에서 받은 정보, 사드 포대 자체의 레이더 정보를 모두 합쳐야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다. 사드라는 무기 체계는 홀로 존재할 때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다른 무기체계와 합동, 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커맨드에서 정보를 추합하고 미국 본토에서 직접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요격명령을 하달한다. 미국 의회의 국방 예산안에 가장 큰 쟁점이 바로 사드를 더 생산 할 것이냐 아니냐다. 그 예산안에 보면 앞으로 사드를 미국, 유럽, 아시아 곳곳에 배치하여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의회에 실제로 제출된 국방 예산안이다. 미국 의원들이 예산심사를 하고 있다. 사드 포대를 일곱 개까지 늘려서 배치하겠다는 것.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한반도였다. 해외에 첫 번째로 배치되는 사드. 그래서 미국 육군총장을 비롯한 군 관련 고위인사들이 성주에, 한반도에 방문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도 정말 미국 MD와 상관없다고 할 수 있나. 그런 주장은 얼마 못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수상한 주장이다. 따라서 지금 국방 안보와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한반도가 미국의 MD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냐 하는 거다.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형태의 국방 시스템이 탄생 되는 것. 사실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가. 마치 상대방이 쏜 총알을 다시 총을 쏴 맞추는 거 비슷하다. 주한 미군 사령관, 주일 미군 사령관, 태평양 사령관, 기존의 지휘체계로는 그러한 작전이 어렵다. 한 명의 사령관이 통제해야만 미사일 방어 작전이 된다. 즉 공동작전상황도, Common Operation Picture를 한 사람의 지휘관이 보고 판단하여 지휘, 통제해야 한다는 것. 한미일의 여러 부대들이 똑같은 전광판을 보면서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미국은 이미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해 둔 상태다. 중국이나 북한이 공격해 올 때 한미일이 동시 교전 하겠다는 것. Command Control Battle Manage Center, 한미일 3각 안보가 굉장히 고도화 되고 있는 것. 느닷없이 위안부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사전 정비 작업 중에 위안부 문제를 전략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 미 '국방부'가 나선 것이다. 가까워 진 한중 관계는 멀게, 멀어진 한일 관계는 가깝게 하려는 미국의 작전이다. 위안부 협상 이후 정보공유약정이 급하게 체결 되었다. 더 문제는, 미국의 요격 미사일 개발비용에 반을 일본은 부담했고 한국은 하지 않았으므로, 한국과는 군사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개발 정보를 카피해 갈 수 없게 한 점이다. ‘한일정보보호협정’, ‘보호’라는 의미는 미사일 방어에 우리를 종속 시키되, 자기네들 개발 기술은 지키겠다는 이야기다. 저 약정은 그 약속을 공식적으로 받아 낸 것이다. 재작년 12월에 체결, 한미일 삼국의 차관이 모여 조인식을 하자고 되었다가 해를 넘겨, 미국방부차관이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들러 체결하고 가 버린 것이다. 우스운 것은 한민구 장관은 몰랐다. 대정부질의에 나와 내년에 조인식 하겠다고 했다가 들통이 났다. 아마 단단히 화가 났을 수 있다. ‘조인식 없이 체결된 협정(약정)’ 이게 체결되고 나니 바로 사드 이야기가 나온 것. 기반이 하나 둘 씩 채워지는 것이다. 사드가 끝이 아니다. 이지스, 패트리어트 체계도 더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를 공동으로 하는 사령부가 들어올 것. 새로 들어오지 않는 다면 태평양 사령부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미일 통합, 중국 러시아가 예민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한미일이 이만큼의 큰 군사적 변혁을 이루는 것이 고작 북한을 견제하기 위함일 리가 없지 않냐. 이런 새로운 질서 재편이 과연 북한 하나 때문이겠나? 남쪽으로 가면 호주 미국 일본이 또 공조하고 있는데 이도 북한 때문이라 할 건가? 최근 중국은 3년 사이에 국방비를 14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로 증액하고 러시아와 함께 미국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연대하겠다고 선언했다. 두 번의 정상회담의 결과. 과거 냉전 때만 해도 소련 패권이 뜨니까 미국이 중국과 수료를 했었다. 소련에 대한 공동전선을 이뤄낸 셈. 그러다 중국이 급격히 발전하니 중러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전략적 동반자가 되어 버렸다. 중국은 서방세계에 포위 되고 있다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정서가 있다. 따라서 러시아와 전략적으로 연대한 것. 중러 정상회담, 공동 군사 훈련, 군사적 결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종합적인 계획이다. 그 때문에 미국의 군사 전략이 다 바뀌었다. 태평양에 대한 중국의 도전, 중국의 미사일은 무력화 하되 나는 자유로울 수 있는 MD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바로 미국의 계획이다. 서로 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는 중인 것이다. 기본적인 플랫폼이 다 깔리는데 소요되는 시간, 그 완성 시점은 2020년대 중반 정도로 보면 된다. 이것이 바로 신 냉전이다. 그 전까지는 국지전으로 하던 것을, 60년대 들어 서로 완전히 공멸 할 수 있는 미사일 경쟁으로 하는 것이다. 미국의 요청은 간단하다. 빨리 중국편인지 미국편인지 대라는 것이다. 그런 압박을 이미 받고 있었던 것.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때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국가의 운명에 매우 중요한 위험이 시작 된 것이며, 열강의 패권 다툼의 그 최전선에 또 다시 위치되는 것이다. 중국의 이목을 한반도에 집중시킨 다는 것. 한반도의 상황은 냉전 회귀적인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문제를 다 들여다보는 건 쉽지 않다. 다만 시민사회에서 대략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사드 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사드가 불러올 엄청난 MD 자산이 한반도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이는 한 번 빠져 버리면 빠져 나오기가 힘들다. 대안이 없겠나? 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 KAMD가 그것. 김대중 대통령,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 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비토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 이게 대안이라고 했던 건 원래 박근혜 정부 자신이었다. 북한의 핵실험 한 방에 모든 걸 무너뜨린 셈이다. 과거 정부가 만들어서 물려준 이런 대안은 중국도 반대하지 않았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지금 G20가 진행 중인데, 중국은 사드가 미국이 들여오는 것이니 미국과만 이야기 하겠다는 식이다. 중국이 쉽게 한국에 보복 할 것이라는 것도 못 믿겠다. 다만 그 값은 치르게 해 주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무엇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그렇다. 대안이 없다고 주저 않는 순간, 우리의 이성의 영역 안에서 살피지 않고 외국 군대의 무기를 들여오는 순간에 엄청난 위험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나도 예상치 못했다. 한반도의 평화 공존, 평화의 시대를 이어나갈 우리 앞에 더욱더 거센 시련과 도전이 밀려오고 있다. 강대국의 정치에, 힘에 편승하는 순간, 얼마나 큰 위험이 다가왔었는지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충분히 알고 있지 않나. 이것이 내가, 여러분이, 정의당이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강연은 순조롭게 끝이 났습니다. 어떤 때는 함께 웃고 어떤 때는 같이 탄식을 하기도 했었죠. 저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지난 역사를 통해 우리가 충분히 알고 아파하던 그 한반도의 상처가, 또 한 번 반복될지 모른다는 부분에선 깊은 한숨이 나오더군요.
안교찬 위원장과 김태영 전 위원장이 나란히 앉아 있네요. 아래 사진에는 이혜윤 운영위원이 마이크를 들고 있고요. 질문을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도 한 번 살펴 볼까요? 급하게 자리를 비운 탓에 질의응답은 김태영 대의원이 수다방에 올려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합니다.
질문 1 : 중국은 믿을 수 있나? 북한 핵개발에 중국도 용인하고 있지 않나?
답변 1 : 그렇다. 중국 못 믿는다. 문제는 긴장이 강화되면서 우리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그간 주체적인 평화외교를 주도했었으나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 운명은 우리가 주도해야 하지 않나? 자주국방, 자기 주도로 해야 하지 않나. 4자 회담, 6자 회담도 우리가 주도했었다. 국방, 외교적으로 약소국이 되어가고 있다.
질문 2 : 결국 해결책은 통일인가?
답변 2 : '종착역'이 통일이다. 북핵 개발에 미국은 무시, 중국은 방관하고 있다. 현재는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우리가 외교적 역량을 잘 발휘해야 하지 않겠나. 독일의 빌리브란트 총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자. 동독에 경제 지원을 했던 서독처럼 따뜻하게 하자. 동독이 서독 의존하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동독 체제가 해체 된 것 아닌가. 독일은 처음부터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지혜롭게 대처하자. 통일부터 주장하지 말고, 긴장의 완화, 평화를 통한 통일을 이루자. 그 냉전시대에도 독일은 해 내었는데 우린 왜 못하나.
질문 3 : 미국은 왜 바보같이 북한을 압박해서 핵 만들게 하고 그러는 건가?
답변 3 : 미국의 실책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북의 핵 개발을 정당하다 할 수도, 잘했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질문 4 : 미국이 북한을 실제 타격할 위험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나?
답변 4 : 이른바 스핀효과라는 게 있다. 미국 대선 후 다음 대통령 임기 초반에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1992년, 2003년 미국에서 심각한 위험이 실제 있었다. 검토 분위기가 있을 것이다. 워싱턴의 현재 북한에 대한 분위기는 강경한 편이다. 문제는 우리, 우리가 반대하면 결국 실행은 하지 못 할 것이다. 미국이 누구에게 묻겠나.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한국국민이다. 한미 동맹 안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강하게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질문 5 : 군사안보보다 중요한 게 외교안보인데 왜 우리 보수는 편향된 안보사고를 가진다고 생각하나? 사드 배치의 결과로 웃는 건 북한과 미국인데 왜 우리 사회는 이런 상태인가?
답변 5 : 안보 프레임에 야권이 많이 당하고 있다. 정치권은 권력 앞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한편, 평화정책이 한반도에서 성과 못 거둔 것은 참으로 아쉽다. 평화를 추진하던 20세기 정치 지도자가 암살 되는 등 불행한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 정책이 중요하다. 평화 지도자는 목숨 걸고 하는 것 같다. 정의당은 지금, 가치를 따라 평화를 맘껏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질문 6 : 미국의 MD에 대한 입장은? 사드의 효용성 문제만으로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하나 아니면, MD체제를 비판해야 하나.
답변 6 : MD 문제는 어려운 문제다. 정치적 과정에서 놓고 보았을 때 그 선후를 가리는 게 중요할까 의문이다. 다만, 딜레마적 상황에는 놓이지 말아야 한다.
질문 7 : 정치권에서는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가? 시민들이 나서 해결해야 되나? 인터넷에서의 젊은 층, 밀리터리 관심 층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달라.
답변 7 : 안타깝게도, 정치권과 야당에서 그 답을 찾기는 기대하기 힘든 것 같다. 젊은 층, 똘레랑스로 봐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터인데,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질의응답까지 마쳤습니다. 공동 주최 측인 시민광장과 정의당 성남시지역위원회의 대표들이 나와 인사하고 있네요. 안교찬 위원장과 박수미 부위원장. 박수미 부위원장이 시민광장 성남지역 대표였군요. 권력의 독점이 심각합니다. 몰아 냅시다. 노사모 쪽의 대표는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두 분,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종대 의원과 시민광장의 '아로미'님의 모습입니다. '1킬로 커피'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정의당 성남시위원회 당원 모임 때 가끔 등장하는, 시민광장의 '호야투'님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김종대 의원에게 전달하면서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단체사진을 빼놓을 수 없겠죠? 김종대 의원이 박경자 당원의 팔짱에 위축되어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요? 모두들 좋은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남시위원회 정의당원 여러분들 왜 이렇게 차려입고 오셨어요?
의미있는 시간 준비하고 참여하느라 고생해 주신 김종대 의원, 중앙당 김형수 조직국장, 경기도당 이병진 조직국장, 임은성 교육사무국장, 시민광장과 노사모 회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당 성남시위원회 운영위원회와 당원 여러분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좋은 날, 좋은 자리에서 다시 마주하겠습니다.
다음날 빡빡한 오전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 뒤풀이에 함께 해 주신 김종대 의원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형표 당원은 좀 웃었으면 좋겠군요.
막간을 이용한 뉴페이스 소개! 이소문 당원 오른쪽에 있는 박우희 당원, 동화를 그리는 작가시랍니다. 스타일이 범상치 않죠!?
사실 뭐 지켜드릴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너무 재밌어서요. 죄송합니다.
사진에 목숨 건 몇 명이 눈에 띄지요? 안교찬 위원장, 박수미 부위원장, 염종운 사무국장과 박현진 당원 그리고 이혜윤 운영위원입니다.
김충신 당원의 모습도.. 충신님 힘들면 그냥 들어가시지 왜..
또 한 번의 공식 당원모임을 마무리했습니다. 역시, 단골 멘트로 끝을 맺어야겠네요. 우리 모이는 이런 자리요, 어렵고 무거운 자리 아닙니다. 저희들 이렇게 소통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유쾌하면서도 진지한, 부담 없는 모임입니다. 당원 여러분, 함께합시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우리 정의당에 큰 힘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같이 놉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