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라는 도시는 누구의 것입니까? 서울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은 너무 오랫동안 자본과 가진 자들의 도시였습니다. 이제 진짜 주인이어야 할 모든 시민들이 서울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화려해지고 높아지는 서울에서 행세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가진 자들과 자산가들, 그리고 소비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래된 서울의 풍경입니다.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풍경입니다. 서울은 차별과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의 압축판입니다. 주거와 생활비, 교통 문제로 인해 ‘살 만한 도시’가 아니라 ‘버티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얼룩 같은 풍경을 지워내고, 새로운 풍경을 그려내야 합니다. 서울은 이 도시에 둥지를 틀고 있는 모든 시민들과 이 도시로부터 영향받는 모든 시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생활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사는 서울, 같이 잘사는 서울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 권영국이 그 일을 해내기 위해 서울시장에 출마합니다. 서울을 ‘버티는 도시’가 아니라 ‘살 만한 도시’로, 나 홀로 잘살자고 독주하는 도시가 아니라 공존하며 상생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출사표를 던집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이 너무 비싸다는 것, 그리고 서울은 서울 홀로 유지될 수 없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너무 비쌉니다. 소득의 절반 이상이 생존에 필요한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민 대부분에게 서울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도시입니다. 생존 경쟁에서 패배한 시민들은 자꾸만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서울 가구의 절반 이상을 이루는 세입자들의 전월세 주거비, 세계 상위권에 들어가는 고물가, 날로 인상되는 교통비. 생존을 위한 생활비만 해도 한 달에 160여만 원, 교육비와 문화생활비 등 미래를 위한 지출은 꼼짝 없이 줄이거나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
생활비를 낮추지 않으면 누구도 안정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생활비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불평등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생활비를 낮추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식사, 주거, 교통, 의료, 돌봄처럼, 삶에 꼭 필요한 영역을 시장에만 맡겨두어선 안 됩니다. 공공이 기본서비스로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울은 서울 홀로 유지될 수 없는 도시입니다. 서울이 유지되려면 지역과의 공존이 필수적입니다. 지역의 희생 위에서 굴러가는 도시는,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주지 못합니다.
작년 21대 대선에서, 그리고 대선이 끝난 뒤 전국을 돌았습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345kV 초고압 송전탑, 상수도, 핵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매립지, 화장터, 봉안당. 지역에서 하소연하는 문제들의 출발점, 그리고 지역 소멸 문제들의 시작점이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이 현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서울은 독립적인 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은 생활에 필요한 많은 시설과 자원들을 모두 비수도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사람들은 먹고살기 위해 서울로 오고 서울 사람은 죽어서 비수도권 봉안당에 잠드는 기묘한 역설. 전기를 비롯한 자원은 서울로 집중되고, 소비로 배출되는 쓰레기와 폐기물은 비수도권으로 전가되는 불평등 구조. 이런 현실 속에서 ‘서울의 성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습니다.
이제 권영국이 서울을 누구나 살 만한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비수도권과 공존하는 도시로 시민들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평생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싸워 온 거리의 변호사, 대선 후보이자 당 대표로서 전국을 돌며 거시적 관점을 갖춘 권영국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정권교체 후에도 정치의 관심은 내란 청산과 성장주의에 올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란 청산과 AI 성장주의로 가려지고 밀려나는 의제들, 노동과 주거, 기후와 생태, 돌봄과 공동체와 같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의제를, 권영국이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서울을 시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공약]
선언을 넘어, 서울을 실제로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되기 위한 도전이 아닙니다. 서울의 삶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이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환하는 출발점입니다.
첫째, 서울을 “생활 기본서비스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교통·주거·의료의 3대 필수재가 시민의 권리가 되도록 공공이 책임지고 보장하겠습니다.대중교통을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화하겠습니다. 고유가 시대, 기름값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중교통 전면 무상화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탄소배출을 절감하며, 공공교통 중심으로 교통체제를 전환하는 대안입니다.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부터 시작하여 무상교통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0만호씩 늘리겠습니다. 주택 매수 시 공공이 우선권을 갖는 공공선매제와 전세보증금을 적극 활용하는 공공갭투자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전월세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고, 한시적 동결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과 최저주거기준 보장을 통해 주거 불평등을 줄이겠습니다.
의료는 병원비 연 100만 원 상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동네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만성질환 관리와 약값 지원, 간병비 지원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누구도 아파서 가난해지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돌봄을 개인의 책임에서 도시의 책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서울 전역에 공공돌봄센터를 설치하고, 통합돌봄 재원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50 돌봄일자리 책임제를 도입해 도시 재정과 인력을 돌봄에 우선 배치하고, 지역일자리보장제를 통해 돌봄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초등 돌봄과 청소년 마을학교를 확대하고, 1인 가구 병원동행과 응급연락망 등 생활 돌봄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돌봄이 복지를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순환 구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일자리 종사자에게는 임금의 10%를 지역화폐로 추가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웃 간 상호돌봄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도 참여소득을 지역화폐로 제공하여, 가족과 시장에만 맡겨졌던 돌봄을 지역 공동체의 공적 역할로 확장하겠습니다. 돌봄이 비용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투자이자,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인프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화폐를 확대하고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사용처를 넓히겠습니다. 특히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여, 지자체 예산과 지역 내 금융자원을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겠습니다.
지역공공은행은 시중은행처럼 수익 중심으로 자금을 운영하지 않고, 소상공인·중소기업·청년에게 저리 대출과 투자를 공급하는 ‘지역의 은행’입니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시민과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제공하고, 지역화폐 발행과 연계해 지역경제의 실질적 유동성을 높이겠습니다.
지역재투자기금을 통해 지역에서 창출된 이익이 다시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지역 기업 투자·중소상공인 금융지원·혁신산업 육성까지 연결되는 ‘지역 투자 생태계의 엔진’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민간 금융과 연계한 공동투자, 지역 기반 스타트업 육성, 회수된 투자금의 재투자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자본이 한 번 쓰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돈은 부동산과 금융시장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의 돈이 일자리와 삶을 만드는 경제로 흐르도록 바꾸겠습니다.
넷째, 서울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과의 공존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에너지와 폐기물, 산업시설을 비수도권에 떠넘기는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1가구 태양광 공급 및 서울 곳곳의 배터리시설 확충, 공공 유휴부지 태양광 의무화와 건물 에너지 효율화, 주민참여형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여 에너지 전환을 서울 안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동시에 지역과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차별과 배제가 없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차별금지 제도와 대응센터를 설치하고, 혐오와 차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등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권리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통계와 정책에서조차 지워졌던 시민들을 드러내고 보호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오랫동안 서울을 상징해 왔던 ‘더 빠르고 더 높게’라는 비전은 이제 박물관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서울을 ‘더 함께, 더 인간답게’ 살아가는 도시로 전환해야 합니다. 권영국이 그 전환을 해내겠습니다.
서울을 버티는 도시에서 살 수 있는 도시로, 경쟁의 도시에서 공존의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서울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 대한민국의 체제 전환을 서울에서부터 만들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