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는 조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구민들의 삶을 청취하라!
- 관악구의회는 2달 째 개점 휴업? 감투 놀음에 구정 방치하는 관악구의회 규탄한다.
- 관악구의회는 2달 째 개점 휴업? 감투 놀음에 구정 방치하는 관악구의회 규탄한다.
관악구의회가 2달 째 후반기 원 구성을 못한 채 3년차를 맞이 하고 있다. 의장 선출 안건을 다룬 7월 10일에 정회한 본회의는 여전히 개의되지 못한 채 2달 동안 방치되고 있다. 2달 동안 의원들은 어디로 간 것인가? 열리지 않는 본회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구정 사안들을 행정이 잘 다루고 있는지 감시하고 지도해야할 의회의 역할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 없이 관악구는 사실상 의회가 없는 2달을 보내고 있다.
“관악구의회 실종 사태”는 후반기 의장 선출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신경전에서 출발했다. 후반기 의장은 자신들이 해야겠다는 국민의힘도, 여당으로서 의장을 자신들이 해야겠다는 민주당도 의회를 정상화하는 것에는 안중이 없어 보인다.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양 당의 샅바 싸움 속에 구민들의 삶을 들여다봐야할 의회의 시간은 흘러보내고 있다.
모든게 멈춘 의회도 바삐 돌아가는 것이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실적만큼은 국민의힘, 민주당 가릴 것 없이 바쁘다. 관악구의회가 공개한 내역에 따르면 7월 10일 의장 선출 선거가 무산된 이후에도 업무추진비는 꾸준히 지출되고 있다. 7월 업무집행비 8,226,200원 중 67%는 의장 선출이 무산된 7월 10일 이후 사용액으로, 총 550만원에 달한다.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모두 끝난 관악구에는 적법한 절차와 책임을 지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없는데 그럼 누가, 무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의회는 텅 비었지만 의원들은 오늘도 바삐 횟집과 식당을 오가며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세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러니 열리지 않는 의회가 의원들에게 아쉽겠는가? 행정과 정치의 사각지대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구민들만 피해볼 일이다. 의회 파행의 책임을 양 당은 대표를 2달 째 잃어버린 관악구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하물며 관악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준비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만일 늦어진 개원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의원들의 감투 놀음에 구정을 희생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당장 관악구의회가 다뤄야할 민생사안들은 산적해있다. 관악구에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관악은 어떤 버팀목이 될 것인지, 각종 유치 사업으로 관악구에 늘어나는 스타트업 기업들 속에 불안을 품고 사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관악은 어떤 보금자리가 될 것인지, 여름을 지나 돌아오는 겨울이 두려운 저소득층 가구들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답을 내놔야한다. 이처럼 구민들의 삶은 매일이 치열한데 구민의 대표들은 왜 이토록 한가로운가? 한가로이 2달째 회의를 열지 못하는 의원들이 구민들의 삶을 돌볼 능력은 되는가? 이웃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이롭게 해야할 정치가 고작 의장 하나 뽑지 못하는 의원들의 무능함에 가로막혀선 안된다.
의회 정상화는 결국 추석 명절을 넘길 작정으로 보인다. 개점휴업 중인 의회는 뒷전이고 사이좋게 명절 휴가라도 보낼 셈인가. 지금이라도 조속히 의장 선출을 마무리 하고 구정에 복귀하라. 더 이상 구민들의 삶을 볼모로 잡고, 구민들의 대표로서 위임받은 권한과 의무를 방치하지 말고 의회를 정상화 하라.
2024년 9월 13일
정의당 관악구위원회 (위원장 왕복근)
정의당 관악구위원회 (위원장 왕복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