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언론사와 맺은 인연 소중히 하겠습니다.

2. 한강수계지원금 삭감에 대한 정의당 경기도당 입장에 대해 보도해주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한강강수계지원금 일방적 삭감, 정부는 면담에 성실하게 임하라.

기획재정부는 한강수계지원금을 주민들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73억 원을 삭감했다.

한강수계지원금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관리로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피해보상금으로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9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에 대해 관련 지자체의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이 감축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올해 주민지원사업비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등 5개 시?도에 의해 합의된 사항으로 양평군,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가평군 등 한강수계 상류 7개 시?군 280여만 주민의 피해보상 차원으로 786억 원을 배정하였다.

상수원 관리 지역의 주민들은 건축이나 토지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산업시설에 대한 규제로 학교, 병원 등 기본적인 환경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에서 살고 있다. 이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방적 지원금 삭감은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한강수질 개선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규제 감축 내지 폐지를 약속 했으나 전혀 아무런 대안 없이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정부가 7개 시?군 주민 대책위와 성실하게 면담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면담에 성과가 없을 경우 정의당 경기도당은 대책위와 함께 감축 반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그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5년 02월 27일

정 의 당 경 기 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