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의사 진료 거부 즉각 중단하고 공공성 확대하라!

▲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구성

▲ 지역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확충과 혼합진료금지 등 지역필수 의료강화

▲ 의사 집단진료거부 환자안전대책 사회적 기준 마련

의료대란을 넘어 의료붕괴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지난 20일 전공의 집단진료거부 이후 1주일이 지났고, 23일 오전 8시를 기해 정부는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심각’으로 상향했다. 의사 집단진료거부로 인해 위기경보가‘심각’으로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며 강대강 대치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 간호사, 공공보건의료 종사자만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

경기도는 이미 전공의 68% 이상이 사직서를 냈고, 경기도는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간호사들은 의사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등 업무 강도가 높아졌고 보건소 종사자는 업무 시간이 늘어났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26일 기준 278건이나 된다.

시민들은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진료거부에 대한 강경일변도, 비대면 진료, 간호사 불법 진료를 법의 테두리 안에 넣는 등 근시안적인 해답만 내놓고 있다.

또한 종합병원 기능을 할 수 있는 병상 300개 이상 공공병원은 서울 외에 없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은 27일 기준 환자가 평소보다 두 배나 늘었으며 경기도의료원은 연장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되면 아예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제야 공공의료기관, 공공병원을 찾고 있다고 한다. 평소에는 무관심과 방치, 예산마저 축소하면서 급할 때만 동원하고 격려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등 의료 위기 때마다 전 국민을 지켜온 공공병원 확충 및 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하지 않은 결과다.

의사를 늘려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문제는 어디에 어떤 의사를 늘려야 하는 지, 의사 증원에 대한 어떤 사회적 공감대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하는지 방법을 찾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근본적 고민 없이 의대정원 2,000명을 확대하겠다는 말만 했던 것이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녹색정의당은 ‘의료돌봄통합본부’(본부장 나순자)‘를 출범하고 22대 총선 공약으로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의료 공공성 강화, 환자 안전을 위한 조직적 대책과 사회적 기준 마련 등 3대 해법 공약을 제안했다.

의사인력 확충은 의사와 정부가 자기들끼리, 무 자르듯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는 외침도 그들에겐 들리지 않는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에서 1개월 내 모든 쟁점을 숙의토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개월 이내 의협안, 정부안, 시민사회안을 놓고 투표와 여론조사로 최종결정해야 한다.

의대 증원 숫자보다 근본적 의료개혁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지역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 필수 분야에 일할 수 있는 의사를 배치하고, 전국 70개 중 진료권에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의사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급여항목에 비급여항목을 끼워 진료하는 ’혼합진료금지‘가 필요하다. 보건의료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이 200만 명에 육박하는 만큼 ‘보건인력국가책임제’를 내걸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를 시장에 맡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등 몇 차례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의료공백에 대한 제도적 대책은 여전히 전무하다.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정부의 무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다시 벌어질 경우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대책,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녹색정의당은 의사 즉각 현장복귀는 물론 ▲국민 참여 공론화 위원회 구성, ▲지역공공의대 건설 등 지역필수 의료강화, ▲의사 집단행동 환자안전장치 마련 등 3대 해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2월 28일(수) 오후 7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한다.

또한 전공의협의회 비대위,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 의대 교수 협의회, 직종협회, 환자단체 등을 방문하고 전국 동시 기자회견, 전국민 서명운동 등을 벌여나갈 것이다.

국회는 국회 내 초당적 의사집단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기구를 만들어 해법을 논의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공공의대법안과 지역의사제법안에 지역공공의대를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즉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2월 28일

녹 색 정 의 당 경 기 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