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9일 열린 부평미군기지 반환 주민설명회에 대해
"알맹이 없는 설명회.....부평구와 인천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한미간 협상에 임해야"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반환운동 이어져야..."

1. 어제(5월 19일) 부평구청에서 부평미군기지 반환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지금까지의 미군기지 반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 인천시 도시계획팀장과 전문가들로부터 듣고, 질의 및 응답 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설명회에서 나온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이 진행되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2. 부평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이후 일정등에 대한 인천시의 설명은 기존에 있었던 설명회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는 구체적인 실행 과정이 없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반환시점이 계속 늦어지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반환구역에 대해서도 한미간의 소파협정 결과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바, 이후 계획이 어떻게 추진될지 의문을 낳게 하였다.

3. 어제 설명회에서 인천시의 답변과 부산하야리아기지의 공원화 추진사례를 종합해 놓고 보면 부평미군기지의 반환과 공원화 추진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반환 지역만 하더라도 인천시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논의에만 2∼3년이 걸리고, 이후 환경오염 정화에 다시 1∼2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발표대로 진행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 2020년이 되어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부산의 하야리아 기지가 2006년에 폐쇄되고 2014년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던 사례와 비교하여 볼때, 부평 미군기지의 경우 2002년 반환 발표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매우 답답해 하고 있다.

4.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 중, 부평구에 설치되어 있는 ‘인천시 캠프마켓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와 인천시의 ‘부평미군부대 반환 활용 자문협의회’에 주민들 특히 여성과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부산 하야리아 기지 공원추진 과정에서 민·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이 운영되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시킨 사례를 인천시와 부평구 또한 앞으로의 부평미군기지 반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야 할 것이다. 

5. 부평미군기지는 2002년 반환 결정 이후, 2020여년이 되어야 일부 우선반환구역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또한 한미 간의 협의에 따라 반환 시기는 더 늦춰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민들은 조속한 부평미군기지의 반환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와 부평구는 한미간의 협상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기다린다고 될 일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설명회에 참여한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더 많은 주민들이 공원 조성 과정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6년 5월 20일
부평미군기지 반환 인천시민회의(공동대표 김응호)
부평평화복지연대(상임대표 김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