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청의 가로청소미화원 정년퇴임 7명에 대해 추가고용 하지않고, 민간위탁 추진하려는 것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제목 : 부평구는 청소업무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하라!

부평구의 청소업무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민간위탁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평구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려 하기 보다는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만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 부평구위원회는 부평구에서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민관의 노력이 있어왔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행정지원 등의 정책추진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무조건적인 민간위탁을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성과 효율성의 성과를 내는 경우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정의당 부평구위원회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이미 구청에 직고용 되어 있는 안정적 일자리를 간접고용으로 바꾸는 정책, 전문성과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작금의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또한 현재 이 문제로 인해 구에 소속되어 있는 도로환경미화원들이 쉬는 시간을 쪼개 구청 앞에서 농성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민간위탁 추진중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부평구에서 추진하는 이번 정책은 전문성이나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민간위탁 방안이기 때문이다. 부평구청에서는 청소업무 정년퇴직자에 대해서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사회적기업에 맡기는 것으로 민간대행업체(사회적 기업)에 용역을 맡기는 것이니 민간위탁이 아니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는 분명히 민간위탁이다. 조례 또는 행정상의 표현만 일부 다를 뿐 구청에 직고용 되어 있던 노동자들이 업체소속의 간접고용으로 바뀌고 그 책임성이 업체에 있게 되는바 이는 민간위탁이라 보는 것이 옳다.또한 구는 이번의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해 의도와는 무관하게 우리구 청소분야에 있어서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민영화, 민간위탁의 길로 빠져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귀 기울어야 한다.

둘째, 직영체계가 청소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힌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부평구에서는 10일 제출한 문서를 통해 이번 정책의 도입취지를 ‘일자리 창출과 청소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한 구민들의 욕구해소와 예산부담 완화, 청소행정의 서비스 질 향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많은 전문가들은 직영체계가 업무몰입도를 높여 서비스 질의 향상을 가져오고,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과 효율적인 관리,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의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줄여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셋째, 청소정책 일반이 아니라 정년퇴직으로 빈 7명의 일자리만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부평구의 정책추진은 청소정책 일반을 놓고 토론하고 검토하는 가운데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청소정책 일반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와 요구는 어떤지, 새롭게 접근해 봐야 하는 것은 없는지, 이미 위탁되어 있는 생활폐기물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처우는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제대로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지 등을 제때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판단이 아니라 단순한 7명의 일자리에 대해서만 어떻게 하겠다는 판단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또한 의견수렴과 토론의 과정에서 일자리를 놓고 환경미화원과 사회적기업의 갈등을 부추기는 양상으로 비추어 지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바이다.

정의당 부평구위원회는 부평지역 청소정책에 있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청소분야 일자리 문제를 구분하여 판단하고,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5년 11월 19일정의당 부평구위원회(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