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영화 [괴물]이 현실로? 맹독성 “탄저균” 반입한 주한미군 규탄한다!

소파협정 개폐 통해서 엄격히 통제해야.....

1. 27일 미언론 보도이후 주한미군측의 보도자료와 국내언론사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한미군은 한국정부에 통보도 하지 않고 맹독성 “탄저균”을 받입 해 왔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한국정부의 안보 불감증, 주한미군의 불평등한 소파협정 악용의 대표적 사례로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이루어 져야 한다.

2. 탄저균은 극히 소량만으로도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키는 물질로, 생화학 무기로도 만들어지는 등 공포의 백색가루로 불려 지고 있다. 탄저균 100kg을 대도시 상공에 살포하게 되면 100만 명에서 300만 명을 사상시킬 수 있을 정도로 1메가톤급 수소폭탄과 맞먹는 살상 규모라 하니 그 위험성은 매우 심각하다 할 수 있다.

3. 이번 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정부의 입장과 태도에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엄중한 조사를 벌여야 하며 진상을 정확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현재까지도 우리정부 관련 기관인 국방부/외교부/질병관리본부가 ‘어떤 경로로 탄저균이 반입됐는지, 또 어느 정도 위험했는지’ 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은 과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부기관인지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의 안보안전 불감증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행태인 것이다.

4. 주한미군은 이번의 사건에 대해서 엄중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근본대책으로 소파협정 개폐를 약속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정확한 실험목적이 무엇인지, 탄져균 양이 어느 정도 인지, 얼마나 자주 탄저균을 들어 왔었는지 등에 대해서 한국정부에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실험하는 합동위협인식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오산으로 반입된 탄저균의 경우 매우 위험스러운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가 배달을 담당하였다는 점등이 처음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5. 그동안 부평미군기지 반환운동을 벌여온 “부평미군기지 반환 인천시민회의”와 정의당부평구위원회는 이러한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폐를 촉구한다. 이러한 사안 발생 때마다 교묘히 소파규정을 들어 책임회피를 해온 주한미군에게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또한 “인천시민회의”와 “정의당 부평구위원회”는 부평미군기지 내 맹독성 물질 매입 의혹에 대한 기지내부 오염조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부평미군기지의 반환과 이에 따른 내외부에 대한 환경조사, 복원시 원인자 부담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5년 5월 29일

우리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

(약칭 부평미군기지 반환 인천시민회의)

정의당 부평구 위원회(공동위원장 김상용, 원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