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최초로 19명 전원 서명

	▲ 정의당 이소헌 부평구의원

4일 제194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에서 정의당 이소헌 의원(부평마) 대표로 발의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날 결의안은 19명 부평구 의원 모두가 동의 서명을 한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인천지역 기초의회에서 최초로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 관련 결의안이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가족과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정치권은 더 이상 세월호 문제를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연결시켜 국론분열이나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 것 ▲'유가족의 뜻이 가장 우선'이라 약속했던 대통령의 약속 이행 촉구 등이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소헌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가족의 요구내용이다.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달라는 것"이라며 "최근 국회 국정조사를 보더라도 지금의 법 체제 내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가족이 이야기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은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무조건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행될 수 있게 나서 달라는 것"이라며 "정치권에게는 당리당략을 떠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유가족이 주장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언급되지는 않았다. 다만 '유가족과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중시', '대통령의 특별법 제정 약속이행 촉구'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부평구의회에서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일 제200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정의당 문영미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투표 결과 8대 8로 과반수를 넘지 못해 끝내 부결됐다. 남구의회는 새누리당 8명, 민주당 7명, 정의당 1명의 구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관계자는 "새누리 측에 수정안을 제출하면 얼마든지 수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일제히 반대표를 던진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 의견이 반영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겠다'는 약속도 거짓이 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꾸준히 유가족들과 만나고 있는 여당의 대표들도 보여주기 식의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