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과천시의회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예비 마을기업 지원 예산 삭감을 즉각 취소하라!

 과천시의회는 지난 19일 추경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예비마을기업에 대한 500만원의 대응지원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선정된 마을기업은 지역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 내 예술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예술체험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지역 내 예술학교 운영, 지역 페스티벌 개최 등의 사업 아이템을 제출, 정당한 절차를 밟아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시의회는 예산 삭감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심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고금란 의원은 언론을 통해 “개인은 억울해 할 수 있으나 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꼭 시비 매칭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무슨 근거로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 내 문화 수준을 제고시키겠다는 마을 기업이 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지역 내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과 지역 문화 활성화는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어야 할 문제이다. 더욱이 예술인들의 생계를 위한 ‘예술인 기본소득’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마을 기업을 통해 지자체가 하지 못한 예술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문화 발전에 역할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진정 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처럼 의미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시민들이 납득할 만 한 근거를 제시했어야 한다.

 과천시의회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을기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취소하고, 해당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야 할 것이다. 예산 삭감이 단순히 돈 몇 백만 원 문제가 아닌 지역 예술인들의 노력과 삶의 의지를 꺾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의당 의왕과천위원회는 지역 문화 발전과 예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해당 마을 기업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려 지역에서 단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하겠다.

2021년 4월 29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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