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건설 계획 철회에 대한 정의당 의왕과천지역위원회의 입장
지난 4일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4,000가구를 공급하려던 당초 계획을 철회하여 과천지구에 3,000여 가구, 그밖에 과천시내 시가화 예정지역을 신규택지로 지정하여 1,300여 가구를 건설한다는 내용이 새로 발표되었다. 결국 국유지인 청사유휴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쟁점에서 쏙 빠지면서 3기신도시의 일부인 공공주택지구의 밀도만 높이는 셈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번 철회 결정에까지 이르는 과정에는 지자체, 주민과의 협의 없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실행방식이 보여주는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충분히 예상되는 주민 반발에 대해 정책 취지를 납득시키려는 노력도 없었고, 기밀 유지만을 앞세워 지자체의 장래 계획과 충돌하는 문제를 사전에 조율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반면 처음부터 천막농성으로 중앙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는 시장의 태도는 불협화음으로만 비춰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미래 청사진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
사실 이 논란의 시작은 작년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8.4대책)을 발표하여 정부과천청사 등 국·공유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알리면서 촉발되었다. 3기신도시 건설을 포함하여 앞서 여러 방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가격은 심각한 폭등세를 보였고 주거불안의 우려는 커져만 갔다. 그래서 정의당 의왕과천지역위원회는 당시 발표한 성명서에서 8.4대책이 국유지를 활용하여 도심 공공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서 신도시 개발방식보다 한발 나아간 방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공공성을 극대화하여 100% 공공임대주택으로 주택공급의 방향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며 그때그때 단기적인 미봉책을 내는 것으로는 결코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올해 들어 LH직원 비리사태가 불거졌고 4.7재보선에서 여당의 패배를 거치면서 정부여당 안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방향을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우리는 주택정책의 제1원칙이 공공성 유지임을 정부가 재천명하고 오로지 여기에 집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1.6.9.
정의당 의왕과천지역위원회
정의당 의왕과천지역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