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정의당 의왕과천지역위원회의 입장 ]

어제 과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0일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였다. 이로써 작년부터 커져왔던 청사유휴부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될 계기를 맞게 되었다.


정의당 의왕과천지역위원회는 현재 추진되는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제도의 부적절한 남용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보고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 청구요지는 무엇보다 도시개발과 주택 건설에 핵심이 있다. 그런데 청사유휴부지는 “정부의 강탈”로 과장되어서는 안되고 처음부터 국유지였던 부지를 과천시민의 것으로 되돌리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로 논의되어야 한다. 또 과천동 공공주택지구는 계획도시, 전원도시 과천의 정체성을 살리는 방향에서 추진되도록, 분양자들에게 불로소득을 안기는 게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도록 주민들의 요구를 모아야 할 일이다.

이런 관점에 서면 주민소환투표는 주택·부동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소재로 작용할 뿐이다. 명백한 부정부패와 불법행위가 아닌 정책결정과 실행이 바로 정치 영역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표로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 유권자로서 어느 정당이 어느 인물이 자기의 요구를 가장 잘 대변해줄 수 있는지 따져보는 자리가 바로 선거이다. 그 선거는 머지 않아 내년 6월 지방선거로 치러진다.

2021.6.9.
정의당 의왕과천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