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인천운동본부가 출범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픕니다.
어린이 병원비, 천사대신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1천만 원 이상 병원비를 지출하는 아동이 15,220명이고, 1억 원 이상 지출하는 아동은 881명이나 됩니다. 어린이 병원비 부담으로 소득이 감소된 가구가 55%이고, 가계소득이 줄어든 이유의 70%는 어린이 병간호로 퇴사하거나 일용직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병원비 불안으로 전체가구의 85%가 어린이 사보험에 들고 있으며,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어린이보험료가 연간 5조원에 달합니다. 그 돈의 약 12.8%인 5,152억 원만 국가에서 부담하면 780만 명 어린이의 입원비 진료비를 100% 보장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흔히 외래진료비, 약값, 그리고 입원부터 퇴원까지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입원진료비로 나눠집니다. 이중 국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입원진료비이며, 2014년 기준 0세부터 15세까지의 아이들의 입원진료비 총액이 바로 5,152억 원이며 우리가 낸 국민건강보험료의 누적흑자 17조원의 3%에 불과합니다.

이에 지난 30여 년 동안 민간에서 모금을 통해 어린이들의 병원비를 지원해오던 단체들과 사회복지 단체들, 그리고 정의당이 함께 어린이병원비 만큼은 더 이상 기부천사의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 나가야 한다는 내용으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첫 시작으로 가장 부담이 큰 입원진료비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중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의료비용에 대해서도 최소한 중학생인 만 15세까지는 국가가 책임져나가야 합니다. 1989년 유엔이 채택한 국제아동권리협약의 핵심 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며 그 중에서도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생존권이 첫째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을 1991년에 비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되는 2016년을 맞아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어린이병원비를 더 이상 기부천사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질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국민의 요구입니다.
 
오늘 10월 04일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운동본부를 서울과 인천에서 동시에 출범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관련 법안을 윤소하 국회의원이 발의한 상태이며 서울과 인천뿐 아니라 전남, 전북, 광주 등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어 갈 예정입니다. 중앙에는 6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인천지역에도 20여개의 시민, 사회복지, 아동?청소년, 보육, 교육 등 단체가 참여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1월까지 100만 서명운동을 목표로 12월 국회 입법을 준비하고 있고, 인천운동본부는 인천시민 10만 서명운동을 목표로 대대적인 서명캠페인을 전개하고 인천시민들의 관심과 의지를 모아낼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 등을 통해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생명, 더 이상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는,
저출산 사회적 위기를 걱정만 하지 말고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고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어린이 입원진료비 국가보장으로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