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 연합뉴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과 관련, 현행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253석으로 현재보다 7석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기로 원칙 합의했다. (중략)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지역구를 253석으로 가져가는 것은 여야가 거의 의견을 모았다"며 "지금까지 야당이 주장한 (최소 의석수 등 선거제도) 내용은 20대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 전문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138816

이 기사에 의하면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선거제도와 관련된 개혁은 단 하나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양당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비례대표 7석 축소와 농촌지역구 축소 최소화에만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엉뚱하게도 선거구 획정과 전혀 관계가 없는 노동법 및 경제활성화법을 선거구 획정과 연계 여부에 대해서만 국민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이견이 있는 듯 보입니다.  

이 기사대로 더불어 민주당이 합의했다면 선거구 획정에 대한 더불어 민주당의 본색을 여지 없이 드러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 대 1로 허용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인구편차를 2 대 1 이하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제시한 이후 권역별비례대표제, 연동형비례대표제,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균 의석제, 4석의 최소 의석수 보장제 등을 가지고  해를 넘기면서 지리한 협상을 했지만 더불어 민주당은 결국 아무런 성과없이 원칙적 합의를 해주고 만 셈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끊임없이 후퇴만 계속하는 더불어 민주당을 보면서 선거제도 개혁의 진정성이 있는 지 의심스러웠는데 결국 진보정당의 마지막 보루인 비례대표 의석 수를 7석이나 줄이는 것으로 끝내고 말아 다시 한번 거대 보수야당의 본질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의정에 반영되고 사표를 방지하며 소수당이 정치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동안의 입장은 명분 뿐이고, 실제로 더불어 민주당도 역시 진보정당에게 유리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에는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문제가 해를 넘겨 이미 탈법적 상황에 와 있는 상황이라 집권 여당은 계속 어떻게 하던지 조속한 타결이 필요한 불리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새누리당이 노동법 및 경제활성화법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7석 축소만으로 합의를 해줄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새누리당을 압박해서 성과있는 협상을 이끌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 생각하였는 데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는 정의당 지도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겨레 1월 20일자 기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일 야권의 각 정당들을 향해 ‘선거연대’를 공식 제안했다. ‘총선후보 단일화’라는 낮은 차원의 연대를 넘어 2017년 정권교체를 통한 ‘공동정부’ 구성까지 염두에 두고 전면적·포괄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그 출발점으로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에 ‘범야권 전략협의체’(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회의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국민의당은 “지도부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19일 문재인 대표의 야권 연대 제안에 화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제도라는 중요한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의 말 한만디에 심상정 대표의 범야권전략협의체라는 야권 연대 구상을 지나치게 먼저 발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문재인 대표의 야권 연대 제안은 자당의 탈당과 분열, 그리고 국민의 당 창당 추진으로 총선 패배가 자명한 불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으로,  우리 정의당이 천호선 대표 재임 시절부터 연합정부를 전제로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야권 연대 안에 대하여 뒤 늦은 화답입니다. 그동안 야권연대에 대하여 대꾸는 커녕 아무런 반응도 없다가 총선 필패가 눈 앞에 보이니 부랴부랴 나온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현 상황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의당과의 야권 연대 없이는 총선 필패 뿐 아니라 제1야당의 지위도 불안한 상황이며,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 불법 사태에 따른 여론 약화와 노동법 등의 조기 통과 지시에 똥줄이 타는 상황으로 우리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 개혁의 성과를 협상으로 따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심상정 대표가 선거제도의 개혁을 조건으로 걸지 않은 채 야권연대 화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해주면서,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야권 연대를 확보하였으니 정의당의 눈치도 볼 필요도 없이 원래의 속내대로  비례대표 7석 축소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제도의 개혁은 우리 정의당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향후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될 변화의 축입니다. 야권 연대를 통한 정의당의 생존도 중요하지만,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한 안정적인 정치 지형의 확보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심상정 대표 뿐 아니라 당 지도부가 충분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여야지도부가 오늘 오후 3시에 최종타결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오전 중에 "선거제도 개혁 없이 정의당은 야권연대 안한다"라고 선언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마지막 경고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선거제도 개혁 없이, 비례대표 7석 축소하고 치루는 정의당 총선은 최소한의 생존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생즉사 사즉생의 자세로 임하여 야권 연대를 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협상에 임하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대표님! 그리고 당 지도부에 계신 동지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당을 이끄시는라 힘이 드시는 줄 알지만 정의당의 미래, 진보정치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협상 투쟁에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