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관련

- 17일 한미합동실무단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

- “밝혀진 불법 탄저균 실험, 거짓말쟁이 주한미군은 사죄하라”

- “불법을 용인하는 합동실무단 조사결과를 규탄한다”

 1. 지난 5월 27일, 평택의 오산미공군기지에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이 불법적으로 반입되고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 205일 만인 어제(12월 17일) 한미합동실무단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 그러나 한미합동실무단의 조사결과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초기부터 조사과정도 비공개로 이루어져 논란이 된 바 있고, 조사결과 발표시점이 계속 연기되는 등 조사결과 은폐의혹까지 받았기 때문에 결과는 더욱 비참합니다. 

3. 국방부가 배포한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한 안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지난 8월 6일 진행된 오산 미공군기지 내의 생물검사실에 대한 현장 기술평가를 통해 생화학작용제 샘플의 배송·저장·취급 및 폐기과정 등 모든 절차가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식입니다. 

4. 이에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서 정의당 부평구위원회와 부평미군기지 반환 인천시민회의는 한미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1) 우선 미군쪽의 거짓말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주한미군은 5월 사건 발생 직후 탄저균 실험이 처음이라고 했으나 탄저균 샘플은 2009년부터 서울 용산기지에 15차례나 더 배달된 것으로 이번조사발표에서 드러났습니다. 또한 올해 4월 오산기지에 페스트균을 반입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 행태는 주한미군의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정부는 더 가관입니다. 우리 정부가 몰랐다면 주권국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알고도 묵인했다면 정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2) 이번 조사과정도 문제가 심각합니다.이번 조사도 철저하게 미국 쪽 자료에 기초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탄저균 실험을 한 용산기지의 병원은 이미 없어졌으며, 배달 시점과 탄저균 양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사단의 한국 쪽 단장은 오산 사건과 관련해 ‘주한미군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다’고 미국 쪽을 옹호했습니다. 이는 살아 있는 탄저균이 버젓이 우편으로 배달돼 소동이 벌어졌는데도 별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사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조사 내용도 부실하고, 결론도 없고, 대책도 의미가 없는 내용뿐입니다.국방부가 배포한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한 안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지난 8월 6일 진행된 오산 미공군기지 내의 생물검사실에 대한 현장 기술평가를 통해 생화학작용제 샘플의 배송·저장·취급 및 폐기과정 등 모든 절차가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보고서와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미 국방부의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보고서’에 따르면, 탄저균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없으며 미국 내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통일된 규정도 없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조사 내용이 이렇다 보니 대책도 미봉책 수준입니다. 미군이 탄저균 등의 샘플을 반입할 때 우리 쪽에 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할 때 공동평가를 하는 것이 전부라니 도대체 자주국방권 가지고 있는 정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4) 자주국가인 대한민국의 법률체계를 뒤흔들고 있는 사안입니다.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은 우리나라의 감염병예방법과 생화학무기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의 반입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며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해주고 있습니다.한미합동실무단의 이번 사건의 대책과 관련한 합의권고안에서 주한미군이 탄저균 등을 반입할 때 우리정부에 발송·수신기관, 종류 및 용도와 양, 운송방법 등을 통보하고 필요시 공동평가를 할 것이며 관세청이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주한미군 측이 협조를 하게 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 역시 종전의 주한미군의 일방적 행태를 보장하는 불평등한 합의에 불과합니다.  

5. 정의당 부평구위원회와 부평미군기지 반환 인천시민회의는 그동안 부평 캠프마켓의 제대로 된 반환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부평 캠프마켓 기지에서도 맹독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었고, 돌려받은 미군기지에서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이 전국평균 24배까지 검출 되는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미군은 오염정화의 책임을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번 탄저균 불법반입 실험 또한 기존 미군기지에서 맹독성 폐기물 처리가 가능했다는 것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정의당 부평구위원회와 부평미군기지 반환 인천시민회의는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밝혀진 불법 탄저균 실험, 거짓말쟁이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하라!

둘째, 불법을 용인하는 합동실무단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재발방지대책을 엄격하게 마련하고, 불평등한 SOFA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 폐지하라 

2015년 12월 18일

정의당 부평구위원회(위원장 김응호) / 부평미군기지 반환 인천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