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소헌의원이 발의한 부평구의회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이 지난 7월 10일 구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었습니다. 무기명투표로 보류할 것에 대해 찬성5, 반대3으로 가결되어 다음 회기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소헌 의원은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안 보류에 대한 의견과 지방의회에 대한 의원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2015년 7월 16일(목)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의장 박종혁

방금 이소헌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10분 이내의 시간으로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그럼 이소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소헌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과 박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종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지역구 출신 정의당 의원 이소헌입니다. 

7대 부평구의회 1주년과 함께 찾아온 제200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를 마무리하는 이 순간 저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국회의 이면과 정치하는 사람들 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정치의 현실을 드러내겠다는 드라마 한 편이 시작되었습니다. 냉소와 조롱거리로 전락한 정치와 그 한 가운데 서 있는 정치인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시청하면서 그동안 좌절과 허탈감이 들 때마다 떠올렸던 ‘나는 왜 정치인이 되었는가?’라는 원론적인 질문을 다시 한 번 던져보았습니다.

지난 5 년여 간의 의정활동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 처 음 섰을 때의 그 마음과 다짐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정도와 상식이 통 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었습니다. 정치는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며 국민을 우 롱하는 정치인과 정치에 불신과 냉대로 답하는 주민들에게 관심과 참 여만이 정치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삶터 이자 일터인 지역구에서부터 일구는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를 통해 풀 뿌리 민주주의의 가치와 지방자치의 가능성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30 (본회의-제2차) 싶었습니다. 20년의 역사속에서도 여전히 중앙정치의 들러리쯤으로 취 급되는 지방자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희망임을 확인하고 싶 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사명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언론을 통해 비춰진 지방의회의 모습은 무분별한 외유성 해외연수에 의장단 선출 때마다 이어지는 추태나 보이며 본인 들의 의정비나 올리려는 한심한 집단으로 그려질 때마다 답답함과 한 편으로는 억울함 또한 느껴졌습니다. 보좌관 한 명 없이 모든 걸 본인 의 실력과 노력으로 극복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열정적으로 지역을 누비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의 지방의원들 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언론은 항상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시 켜 선정적인 보도만을 일삼느냐며 나름 항변도 해보았지만 그보다는 의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자질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기에 자칫 주 민 위에 군림하는 권위적인 의원이 되지 않을까 매순간 긴장하며 생 활해왔습니다.

금번 정례회 때 본 의원이 발의한 부평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역시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는 지방의회의 부정적인 모습 을 의회 스스로가 나서서 개선하려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생각했습니 다. 5년 전 처음 현실정치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주민과 다짐했던 약속 중의 하나 무분별한 외유성 해외여행을 가지 않겠노라는 것이기도 했 습니다. 2010년 처음으로 대만, 홍콩으로 연수를 다녀왔을 때의 실망 감과 좌절감은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저의 결심을 확인시켜주는 계기였고 이후 전국의 여성 지방의원들과 당을 초월하여 제대로 준비 된 연수를 다녀오기 위해 3개월을 준비하고 연수 후 연수보고서 출판 과 주민보고회까지 꼬박 3개월을 보내며 연수 하나에 꼬박 반년이 걸 리는 과정을 통해 책에서 얻지 못하는 귀중한 경험과 자부심을 얻었 습니다.

해외연수의 본래 목적은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나 정책, 우수한 사례들을 보고 배워와 의정활동을 통해 선진제도를 도입하고 제안하 (본회의-제2차) 31 는 것이며 이를 주민의 세금으로 보장해주었을 때는 본래의 목적하는 바에 맞게 실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사후 보고 및 활용과정이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내 돈으로 가는 여행 같으면 다르 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면서 5일간의 주민 설문조사 를 진행했으며 올바른 해외연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도 개 최하였습니다. 80%의 주민들이 외유성 관광성 해외연수 문제로 인해 공무국외연수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연수를 통해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주셨습 니다. 토론회에서는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해서 철저한 사전준비와 이에 대한 사전검증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 성을 확보할 것과 연수 이후 보고회와 정책 반영에 대한 논의 또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연수 관련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주제별 방문기관 네트워크 확보를 통해 해외연수를 지원해주는 체 계 또한 필요하다는 등 보다 근본적인 접근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해외연수 개선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진행되는 토론회에 참여한 주민들의 관심과 의견 또한 진지했습니다.

아쉬웠던 건 대안을 모색하 고 주민과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 정작 당사자인 의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구처럼 큰 문제도 없는 우리 구 에서 이런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하나. 현행 규칙으로도 충분한데 굳 이 조례를 만들어 발목을 잡을 필요가 있나.” 이에 대한 여러 의원들 의 우려에 대해서는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기에 이 자리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까? 외려 저는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의회의 개선과 재정(???)을 만들어가는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 조례라는 상위법령을 통해 더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하려 하는 게 무엇이 그리 부담 (???)인가! 결국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여야 한다며 상임위에서는 표결로 조례안을 보류시켰습니다. 현재 18명 의원 중 10명의 의원이 동의하여 발의한 조례가 왜 통과되지 않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32 (본회의-제2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입니다.

그러하기에 조례를 제 정하거나 개정할 때도 신중하게, 대표발의한 조례에 동의 서명을 할 때도 신중하게 해야 하며 서명한 발의안에 대한 책임 또한 의원에게 있음은 상식을 넘어 법상에 존재하는 명시사항임을 의원들이 모를 거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겠 다고 다짐했던 약속이 의정활동을 하는 기간 내내 지켜지기를 바라며 그러한 마음으로 의원들에게 보장된 해외연수 또한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연구하고 토론해서 추진해야 하며 해외연수 계획에 대해서 주 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한 배워온 내용들을 철저히 의정활동 에 반영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의원님들의 이번 결정에는 아쉬움이 남지만 향후 보다 더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본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하실 거라는 기대 를 안고 주민들에게 보다 신뢰받고 보다 인정받는 부평구의회가 되기 위해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선배·동료의원들 게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꾸는 건 정치이고 그런 정치가 희망 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지방의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종혁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