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공무국외연수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국외연수, 조례 제정으로 심사 강화해야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부평구의회 계기 될것

1. 부평구의회가 오는 10일 구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부평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조례안'(정의당 소속 이소헌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할 예정으로 부평구민들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앞서 주민 4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공무 국외여행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80%(330명)에 달하는 주민이 "투명하고 공개적인 국외연수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예산낭비이므로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 는 의견 또한 75명에 이를 정도로 개선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2. 그동안 지방의원 국외공무연수(해외비교시찰)는 주민들에게 '혈세낭비 외유성 해외관광'으로 인식되어 왔다. 해당 시기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해외시찰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외유성 낭비성 해외비교시찰이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과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사후 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데 있다.

3. 또한 일부 지역 지방의회는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지 않는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왔다. 지난 5월 20일 계양구의회 곽성구 의장 등 의원 11명 전원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되었다.올해 1월과 3월 다녀온 호주와 베트남 해외연수 보고서가 사전계획서와 다르고 보고서 내용도 조작되었다는 혐의이다. 이들은 보고서 계획대로 연수일정을 진행하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일정을 진행한 것처럼 허위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4. 현행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지방의원의 올바른 해외비교시찰이 되려면 철저한 사전검증이 있어야 하며, 계획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심사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를 위해서는 법률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며,그동안 반복되어온 문제를 단순히 지방의원들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의 구조적인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다.

5.내가살고싶은 부평네트워크는 이번 조례안에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과반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순 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한 국외여행을 금지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를 환수조치하는 등 공무 국외여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분명하게 담을 것을 요구한다.

6. 내가살고싶은 부평네트워크는 이번 조례안을 적극 지지하며 이번 정례회에서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구의원들은 주민들로부터 정치적, 행정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의원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평가될 것이다.당리당략 이나 의원입장에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의회의 민주적 수준을 한단계 높히고, 타 자치단체에 모범으로 부평구의회가 설 수 있도록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5년 7월 8일

내가 살고 싶은 부평 네트워크

부평교육희망네트워크, 부평미군기지반환 인천시민회의,부평평화복지연대(준),사단법인 장애인자립선언,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여성회 부평구지부,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 부평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중등북부지회, 정의당 부평구위원회,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