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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시민·사회단체 '복지예산 삭감 반대' 집회 개최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4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민생복지예산 삭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인천시의 복지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14.11.4 tomatoyoon@yna.co.kr |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의 복지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가 4일 오후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열렸다.
민생복지예산 삭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공동운영위원장 신규철)가 주관한 이날 집회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시민단체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비대위는 집회에서 "인천시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내년도 민생복지예산 20∼30% 삭감, 복지시설 자체사업 예산 70% 삭감, 퇴직인원 미충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노인·청년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축소와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생복지 예산 삭감은 사회안전망을 약화시키고 서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사회복지 서비스는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투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인천시당도 이날 논평에서 "구성원에 대한 설득과 공감 없는 고통분담 강요는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시는 신규개발사업은 추진하면서 복지예산은 축소하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inyon@yna.co.kr
| 인천뉴스 - "민생 복지예산 삭감 결사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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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인천 민간 사회복지계 1천여 명 시청 앞 궐기대회 인천시 "증액됐다" vs "시 자체사업 예산 삭감됐을 것'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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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내년도 본예산 중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고 설명했지만 이들은 "국비 매칭사업이 늘어났을 뿐 시 자체사업 예산은 일정 부분 삭감됐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인천사회복지종사자 권익위원회와 인천민간사회복지계(직능협회) 관계자,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민생복지예산 삭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공동운영위원장 신규철) 1천여 명은 이날 오후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물가상승분의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브로그램비 보장 ▲인천시의 연차별 종사자 처우 개선 로드맵 확정 발표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유정복 인천시장의 직접 대화 등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인천시는 재정 위기라는 핑계로 내년도에 20~30%의 민생복지예산 삭감과 자체사업 70% 삭감, 퇴직인원에 대한 미충원 방침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예산 삭감으로 초래되는 모든 피해는 부메랑이 돼 인천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생 복지예산 삭감은 우리 사회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사회안전망을 위협할 것이며 노인, 아동, 청소년, 청년실업자, 장애인, 산모, 학부모 등 모든 시민에게 제공됐던 복지서비스의 축소와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의당 인천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곳간이 비었다고 모두 함께 굶는 것이 현명한 것이냐"며 시의 방침을 비판했다. 시당은 "집에 돈이 없다고 아이들을 굶기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프거나 혼자인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를 시 전체에 투영하면 마지막까지 축소하지 말아야 하는 예산은 보육, 교육, 보건, 의료, 사회복지 등에 배정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 재정 위기는 안상수 전 시장의 무분별한 토건 개발이 핵심적 이유"라며 "'인천발 4대강'으로 표현되는 9천억원대의 송도 워터프런트 등 신규 개발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서민 복지예산을 삭감한다면 인천시민 누가 쟁정 위기를 공감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인천시민은 힘 있는 시장을 뽑았는데, 그 시장이 힘 없는 인천시민을 죽이고 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가장이 빚이 많아 아이들을 굶기고, 아프고 어려운 가족을 버린다면 능력 없고 무책임한 가장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뻔한 일이다. 유 시장은 이런 가장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할 내년도 사회복지 관련 예산 중 보건복지국 예산은 지난해 830억 290만원에서 862억 660만원으로 3.9% 늘어났다. 여성가족국 예산도 올해 1조에서 1조 1천630억 5천 9백만원으로 16%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민간 사회복지계는 총액이 늘어난 것은 국비 매칭사업 때문일 뿐, 시 자체사업 예산은 줄어 들었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 공동운영위원장인 신규철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위원장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기초노령연금이 국비가 늘어나면 시도 그에 맞춰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10%만 늘어나도 수백억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며 "예산안이 확정된 것을 들여다 보면 자체사업 예산은 일정 부분 삭감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신 위원장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만든 재정 위기를 죄 없는 민간 사회복지계에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꼴"이라며 "무작정 증액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분만큼만이라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비대위를 만나 "조만간 시장과 직접 면담하는 자리를 갖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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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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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인천 시민단체 '복지예산 삭감 반대' 궐기대회
"사회안전망 확충은 필수불가결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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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열린 '민생복지예산 삭감반대 총궐기대회'에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기선 기자 juanito@incheonilbo.com |
인천시의 복지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가 4일 오후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열렸다.
민생복지예산 삭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공동운영위원장 신규철)가 주관한 이날 집회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시민단체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비대위는 집회에서 "인천시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내년도 민생복지예산 20∼30% 삭감, 복지시설 자체사업 예산 70% 삭감, 퇴직인원 미충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노인·청년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축소와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생복지 예산 삭감은 사회안전망을 약화시키고 서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사회복지 서비스는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투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인천시당도 이날 논평에서 "구성원에 대한 설득과 공감 없는 고통분담 강요는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시는 신규개발사업은 추진하면서 복지예산은 축소하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