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병원 ‘영리 자회사’는 또 하나의 ‘꼼수 영리병원’, 의료영리화입니다.
그 동안 돈벌이 병원인 ‘영리 병원’ 도입에 어려움을 겪던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바꾸는 꼼수로, 오는 8월부터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리 자회사는 병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 숙박, 여행, 수영장, 목욕장 사업까지 하면서 환자 치료보다는 돈벌이에만 몰두하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병원은 ‘비영리 법인’으로 생겨난 수익은 모두 병원 내 교육이나 시설 개선등에 다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리 자회사는 병원에서 벌어들인 돈을 병원 밖으로 빼 갈 수 있도록 합니다. 환자들의 돈이 병원 외부 투자자 이익으로 돌아갑니다.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의당이 막아내고 국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1. 보건복지부에 의견 서명 제출하기 (7월 16일, 의견 모아서 세종시에 제출하러 갑니다)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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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병원의 영리자회사를 잘 모르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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