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할 땐 영웅이고 이제와서 외면하나?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편성하라!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왔다. 감염병 대처를 누구보다 일선에서 책임진 보건의료노동자들을 향해 정부도 국민들도 ‘덕분에’를 전했고 영웅이라고 칭했다. 필요할 때는 공공병원이라는 이유로, 공공의료를 명분 삼아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했다. 그런데 정작 감염병 위기가 잦아들자 정부는 감염병 대응에 나선 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감염병 위기는 언젠가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지원 예산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감염병에 적절한 대응도 어렵고 노동자를 갈아넣는 방식만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공공의료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다. 공공의료가 있어야 감염병 위기를 비롯한 각종 재난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감염병 대응 시 공공병원들은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보건의료노동자들은 강도 높은 노동을 견뎌야 했고 기존 환자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 감염병 위기는 낮아졌지만 환자들은 돌아오지 않아 병상가동률은 낮아졌다. 의료진들이 떠나고 환자도 없고 공공병원의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 공공병원은 공공의료를 떠받치는 기둥으로 현재 정부의 예산 지원없이는 회복이 어려운 실정이다. 회복기 지원이 절실한 이유다. 국회는 지금 당장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을 편성하라!
정의당 서울시당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위기에 처한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낸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 지지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회가 나서 공공의료 예산 확충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1월 22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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