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투기 의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임용 재가를 거부하라

지난 5월 4일 정의당 서울시당은 경찰청 앞에서 ‘서울시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연 뒤, 이해충돌 의무위반 부동산 투기의혹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한 바 있다.

최근 오세훈 시장이 주요 자리에 발탁한 고위직 공무원 A씨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촉구했다.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 A씨는 한남동의 재개발 구역에 단독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 인가 전, 서울시가 작성한 '환경영향 평가 검토 결과 보고서'의 결재권자였다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4.7 보궐선거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범죄에 대해 단호한 대책을 요구한 선거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오세훈 시장이 인사발령은 부적절하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핵심 요직에 공직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A씨를 기용한 일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스스로 밝힌 오시장의 의지에 위배되는 일이다.

공직자 A씨에게 거론된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그 정도의 사안”은 우연에 의해 일어날 일뿐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A씨는 단지 이 지역에 재개발 확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앉은자리에서 10억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 평생 평범한 이들에게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우연’에 정당한 의혹을 제기하는 일을 악의적 음해 취급하는 것이 개탄스럽다.

특히 서울시 1급 고위공무원 인사 임용 재가권은 청와대에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 기획조정실장 임용을 재가해선 안된다. 만약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인사의 재가를 허락한다면 4.7 보궐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요구한 부동산투기 근절과 고위공직자 윤리를 방치하는 행위이다.

야당은 그간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를 앞장서 비판해왔다. ‘사고 쳐도 내 사람이 최고’ 였냐며 문정부를 비판해놓고, 자신들도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 이는 여야당 모두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외면하는 처사다.

‘인사’는 ‘만사’라 했다. 다양하고 적절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발탁하는 인사원칙을 무시한 채 투기의혹이 제기된 A씨를 임용하는 일은 능력과 탕평보다 인맥중심의 부적절한 인사이자, 부동산투기 근절을 천명해온 시정의 방향을 역행하는 일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투기 의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임용 재가를 철회하고 A씨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오세훈 서울의 첫 시작은 공직윤리 위반 의혹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제 아무리 자기 사람일지라도 고위공직자가 자기 직을 이용해 잇속을 챙겨 온 정황을 밝히고, 이를 바로 잡는 일이 먼저다.

2021년 5월 25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