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T타운 임차상인 현안, 6411서울민생센터 1호 해결 사례
임차상인,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준 정의당에 감사’
구체적 해결책과 제도적 개선책을 함께 해결하는 민생의 호민관 될 것
정의당 서울시당 정재민 위원장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5월 3일, ‘마포T타운 임차상인 강제퇴거’ 해결 6411서울민생센터 1호 민생현안 보고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마포T타운 임차상인들과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마포지역위원장), 안숙현 6411서울민생센터장이 함께 참석하였다. 보고대회에서는 그 동안의 과정에 대해 돌아보며 서로 격려를 나누었고, 임차상인들의 영업권 보장 등 이후 법제도 개선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은미 의원은 인사말에서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도 여전히 전차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러한 법의 허점이 대기업의 빌딩 소유 변경 시점과 맞물리면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연이 바로 마포 T타운의 사례”라며, “건물 소유 기업의 국회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해당 기업이 책임 임대기간 고지 의무, 전대차 계약 전환시 계약 당사자로 전차인과의 의무이행 과정에 대해 질의했고, 그에 따른 보상 계획까지도 확인하였다” 고 해결과정에 대해 말했다.
보고대회에 참석한 임차상인들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데 1년 걸렸다. 정의당이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수도 있었다.”라며 “법적으로는 서민들이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법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하는데, 합의하라는 말만 많이 들었다. 더 이상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도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처음에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서울시 등을 많이 찾아다녀봤지만,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해주는 곳이 없었고 정의당에 왔을 때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상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해결을 위해 기자회견부터 간담회까지 늘 함께 해주었다.”고 감사를 표하며 “비슷한 처지에서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던 동서울터미널 임차상인들의 문제 역시 빠르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저희도 함께 하며 무엇이든 돕겠다.”고 밝혔다.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은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시던 상인분들이 정의당 서울시당 6411민생센터를 찾아오셨고 작은 힘이지만 함께 투쟁하고, 작은 해결책이라도 찾기 위해 발로 뛰었다. 그리고 오늘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결 보고대회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소회를 밝히며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부동산 사모펀드 문제, 전대차 계약 문제, 제소전 화해 독소조항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하고 제도적인 보완장치 마련에 나서겠다.”고 향후 과제에 대해 강조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처음 사안을 접하고는 굉장히 어려웠다. 하지만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막막한 상황에서도 정의당과 상가세입자들이 힘을 모아 간담회, 기자회견 등을 강은미 의원과 함께 진행하며, 부족하지만 합의를 도출해내고 다음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마포T타운 문제 해결은 6411서울민생센터의 1호 현안사례로 이후 정의당의 민생활동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고 밝혔다.
정의당 6411서울민생센터는 마포T타운 임차상인 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현재 진행 중인 동서울터미널 임차상인들의 강제퇴거 문제, 민간임대사업자들의 불법행위 개선 등 서울의 다양한 민생현안에 대해 구체적 해결책과 제도적 개선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며, 서울시민들의 민생을 지키는 호민관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2021년 5월 4일
정의당 서울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