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울시당, 서울시의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촉구

-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4자 대표단 회의 요구

- ‘오세훈 서울시’ 부동산 정책 재검토 촉구

정의당 서울시당은 4월 22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서울시의회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구체적 방향과 대안을 담은 서한서를 서울시의회 의장실에 전달했다.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 취임 2주 만에 강남, 목동, 여의도 등에서 아파트값이 최고 2~3억씩 오르고 있으며, 매물 품귀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집권여당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매섭게 심판한 민심의 결과라는 점을 잊어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심을 역행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첫째 정의당 서울시당은 이미 서울시에 25개 자치구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과 동시에, 서울시장 직권으로 용산구 성장현 구청장과 같은 사례가 없는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강력히 요청한다.

둘째, 오세훈표 주거안심 혁신정책을 세워야 한다. 경실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1)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2) 후분양제, (3) SH 시프트 장기전세주택 도입을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혁신을 대표적 성공사례로 보고 있다. 민심의 강력한 요구는 집 없는 세입자 및 서민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38대 서울시장으로 복귀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 구상을 뛰어넘는 제2의 부동산 정책 혁신 경쟁을 기대한다. 부동산이 자산증식의 대상이 아니라 무주택 세입자 서민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을 담은 부동산 정책 재검토를 요구한다.

권수정 서울시의원 또한 “보궐선거를 부동산 범죄에 대해 단호한 대책을 요구하는 선택”이었음을 언급하면서 이를 “시장주의 개발세력, 투기세력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오독해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수정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의혹을 폭로했던 참여연대가 공직자 투기의혹 제보 30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의뢰 했다. 의뢰한 내용 중 LH 공사 전·현직 직원뿐 아니라 서울토지주택공사(SH), 지자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의 연루 의혹도 포함돼 있다. 서울주택공사는 2차례에 걸쳐 실시한 내부자체 조사에서는 단 한 건의 투기의심 직원이 없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도 자체 조사 계획을 세우고 내부 감시를 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이는 면피용 감사에 지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고 했다.

권수정 의원은 “외부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해 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민생당이 참여하는 4자 대표단 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안했다.

권수정 의원은 “땀의 가치가 땅의 가치보다 우선시 되는 사회를 위해,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증식할 수 없게 만들 것이며, 이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마련을 서울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소수 부동산 부자를 대변하는 부동산 기득권 정당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투기 근절, 집값 안정, 주거 안심이라는 민심의 최전선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획기적 공급을 염원하는 시민 여러분의 뜻을 담아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임을 약속했다.

2021년 4월 22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