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부동산 투기 특별시’로 만들겠다는 2.4 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

지난 4일,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새로 짓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도심 내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하며 공공주도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개발이익은 토지주에 대한 충분한 수익을 위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2.4 부동산 공급 대책의 문제는 크게 3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공급 만능론’이라는 허상이다.

집값 불안의 원인은 정부 스스로 밝혀왔듯이 공급부족 때문이 아니다. 공급 부족론은 부동산 부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단골 멘트다. 주택 보급률이 104.2%인데 무주택자는 900여만 명(44%)에 달하고 있다. 반면 다주택자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주택보급률은 올랐지만 자가점유율은 낮아졌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둘째 각종 규제 완화로 개발이익 극대화 및 공공성 확보는 미지수다.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의 전제 조건은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미부과하고 재건축 2년 의무거주 면제 현물선납 시 양도세 비과세 등 개발 이익을 극대화시킬 특혜가 추가로 부여되면서 공공성보다는 민간에 막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셋째 도시계획의 근간을 무너뜨릴 난개발이 우려된다

이번 대책은 도시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려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사실상 폐기했음을 의미한다. 서울 역세권 개발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서울 전역을 난개발로 몰고 갈 터이다. 무분별한 용적률 완화, 고밀개발로 인한 교통난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상가 임대료 폭등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면서 서울시민 주거의 질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정부의 2월 4일 대책안은 공급만능론을 빌미로 지어진 주택들이 결국 투기 세력의 사재기 대상으로 전락해왔음을 여실히 보여주며,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로 발생한 집값 폭등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추상적 수준의 대책을 통한 용두사미의 결과다.

진정한 공공주도의 공급이 되려면 저렴한 분양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특히 비싼 분양 주택이 아니라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제도를 이용한 저렴한 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고 이 비중이 80% 이상 될 때, 비로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폭넓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민간참여보다 다양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재원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투기세력, 토건세력에 휘둘린 그릇된 공급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나아가 부동산 불로소득 투기 억제를 위한 보유세 강화 및 임대사업자 특혜 완전 폐지를 통해 시장 안정화 등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1년 2월 5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