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일이 몰려오는데 고층 아파트 짓자는 말인가
고밀개발은 부동산투기와 재난을 동시에 가속화 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토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 도심주택 공급 방안의 핵심은 역세권 ‘콤팩트시티’ 구축과 ‘노후 저층주거지 개발’을 주제로 고밀도 개발을 통해 도시 주요 기능을 한 곳에 밀집시키는 도심 개발 형태를 제안했다.
고밀 개발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다. 쾌적한 주거환경 형성을 위해 도시 내 주거지역의 적정 개발 밀도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서 ‘적정개발’ 아파트 입주민이 선호하는 주거환경의 용적률 및 건설사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정’이 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투기적 수요가 급증해 집값이 상승한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공급대책을 핑계로 재개발을 부추기면 땅값을 들쑤셔 투기광풍을 가속화 할 우려가 있다. 특히 용적률을 상향할 경우, 교통 혼잡과 주거환경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고밀개발로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면 보다 재난에 취약한 도시로 변모할 터이다.
무질서한 고밀개발은 불투수면적을 증가시켜 자연적 배수를 담당하는 토지피복을 감소시키고 토지형질의 변화를 야기했다. 서식지가 파괴될 것이며 도시 내 불투수면적을 차지하는 대지도로, 공장용지, 학교용지 등을 합해 도시 토지이용 면적이 1ha 증가할 때 자연재해 피해액은 평균 75.9% 증가한다. 강우량의 영향관계도 마찬가지로 불투수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홍수발생률이 높으며 자연재해 피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풍수해 피해는 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심 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그린 인프라’ 구축을 구상해야 한다. 가령 물순환 체계를 개선하고 도시의 방재성능을 높이며 홍수저감 효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물이 모이는 지역으로 저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의 조성하고 특히 학교와 주차장 같은 시설에 대한 저류지 설치 및 투수포장, 빗물 정원 설치 등이 필요하다. 공개공지의 녹화 및 주거지역의 옥상정원 설치 오염물질 정화, 생물의 서식 공간 확장 등이 이루어져야 재해피해 저감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때문에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과 생태를 복원하는 그린 인프라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가 내세운 시장주의적 공급 확대론은 작금의 부동산 문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것이다. 따라서 성장위주의 개발담론은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2020년 코로나19와 부동산 문제로 주거가 불안정한 서민과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의 삶이 뿌리째 뽑히는 것을 목격했다. 당장의 민심을 수습하겠다고 고밀개발 카드를 내놓는 것은 근시안적 접근이며 시장 원리를 핑계로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일이다.
고밀개발은 재난시대에 재난을 불러들이는 일이다. 마치 해일이 몰려오는데 고층 아파트부터 짓고 보자는 격이다.
2021년 1월 20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