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기억한다면 부동산 공급중심대책 전면수정해야 한다

12년 전 오늘, 이명박 정권과 건설자본은 경찰을 앞세워 용산개발에 저항하던 시민 6명을 사망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용산참사 12주기입니다.

용산참사를 반성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경찰 진상조사위원회와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통해 참사를 재조사했었습니다. 두 위원회는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 결정, 사건 사후의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는 인정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시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공권력의 잘못은 인정했지만 책임자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국민의힘에게 반성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고, 시민과 유가족에게 무릎을 꿇어야 할 김석기씨는 국민의힘 소속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2년 전에는 같은 상황이 또 온다 하더라도 ‘똑같이 결정할 것’이라는 망발로 국가기관의 조사결과를 부인했으며, 인간성 상실의 망언으로 망자와 유가족을 모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얼마 전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상태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사면을 획책하는 거짓 사과였다는 점은, 김석기 같은 사람이 여전히 그 당에서 행세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도 성찰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용산참사 당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총괄했던 조은석 검사는 검찰 과거사조사단에 외압을 행사해 조사를 방해했던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지금은 변호사인 조은석씨는 5일 전에 감사원장과 대통령의 합의로 차관급인 감사위원에 임명되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대통령에 의해 고위 공무원이 되고 있는 현실은 참담합니다.

12년 전, 용산참사와 참사의 희생자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는 말은 참사 당시에도, 지금도 진실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정부는 세입자 영업제한을 실시하지만, 건물주 임대료 수입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12년이 지난 오늘도 대통령은 역세권 개발을 약속하며 특단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예고합니다. 서울시 보궐선거에 나선 정치인들은 집권여당과 보수야당을 막론하고 모두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재화여야 할 부동산을 사유화하는 난개발이 12년 전 참사의 원인입니다. 정의당은 주거급여 대상자를 지금보다 114만 가구 늘려서 전체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을 11.8%까지 끌어올리자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주거급여 확대를 포함해서 서울형 주택연금제도, 서울 정의스테이 10만호 확보, 재산세 탄력세율 50% 인상 공공임대주택 기금 마련 등 부동산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용산참사의 진상은 계속해서 규명되어야 합니다. 책임자 처벌과 사죄가 있어야 합니다. 살인적인 개발을 중단해야 합니다. 비통하게 돌아가신 이상림, 양회성, 이성수, 윤용헌, 한대성님 그리고 김남훈 경사의 영령에 안식을 빕니다.

2021년 1월 20일 정의당 서울시의원 권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