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공병원 예산을 수십억씩 삭감한 서울시 ‘S-방역’은 ‘Show window- 방역’이다

2021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 따르면 “감염병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낯선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강조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를 메우고 생애주기별 건강권을 강화를 강조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야기를 수차례 언급했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2021년 서울시 예산안을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로 나아가기 위한 희망의 마중물 예산”이라고 일컫었다.

코로나 방역에 3.146억 원을 투입하는 ‘S-방역’이 성공하기 위해선 공공의료 강화가 절실하다. 게다가 상시적인 기후위기의 위협 속에 공공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천만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중장기적 대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서울시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병원 관련 예산은 되려 삭감되었다. ▲서울의료원 145억 감소 ▲ 보라매 병원 108억 감소 ▲ 동부병원 71억 감소 ▲북부병원 302억 감소 ▲장애인치과병원 39억 감소 ▲시립정신병원 27억 감소 등 전체적인 서울 시민건강국 예산이 15%로 줄었다. 가령 평균 70억 감소로 집계했을 때 각 병원별 의료노동자 200명 가량의 인건비로 볼 수 있다.

예산안 감소 사유를 살펴보면 1)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공공의료 사업 일부 축소로 나눔 진료 봉사단 등 축소 조정, 2) 어르신 치과 이동 진료 사업 종료 및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사업 사업 종료 3)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백세건강센터 운영 등 공공의료사업 축소 조정 4) 필수 의료장비 구입비용 등 감액 등이 내용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10개월간 의료인력 부족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확인했음에도, 시민의 생의 주기별 건강권까지 챙기겠다는 서울시는 공공병원에 예산을 삭감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며 도대체 어떤 희망의 ‘마중’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우려된다. 공공의료인력 확충과 필수의료장비에 대한 지원 없이, 공공병원 예산을 수십억씩 삭감하는 행태는 마치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이라는 해괴한 망상을 되풀이하며 서울시 시민의 안전을 회피하는 일이다.

서울시는 2021년에도 천만 서울시민의 생명을 민간의료영역에 내던져 기업 배 불리기만 도모할 셈인가. 공공병원을 보다 확충하고 보건의료 인력을 확대해 바이러스 시대에 보다 취약한 계층,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안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의료병원 확충과 공공보건의료 강화가 없다면 ‘S-방역’은 2021년 실패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지금처럼 공공병원 예산을 삭감하고 공공병원이 지닌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도외시한다면 포스트 코로나는 절망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2020년 11월 13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