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성평등 서울시? 성인지예산조차 무관심

11월 11일 4차 행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울시의원 권수정은 성인지예산에 관해 여성가족정책실장에게 질의했다. 권수정 의원은 이날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성인지 예산서를 거론하며 매년 서울시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성인지 예산의 비중도 증가해야하지만 현실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2020년의 경우 그 비중이 2.1%까지 떨어졌다는 점을 문제제기 했다.

“서울시 성인지예산은 몇 년도부터 작성해서 제출하기 시작하셨나요?”라는 권수정 의원의 질문에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대답을 못했다. 이에 “주무부서인 여성가족정책실 조차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서울시가 성인지예산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며 성인지예산 비중이 감소한 원인으로 여성가족정책실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했다.

2017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성인지 기금운영계획안을 살펴보면 대상 사업 수와 예산액 모두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금의 성인지 예산액 비중의 경우 서울은 0.2%로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실정이다.

권수정 의원은 “지방재정법 36조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 작성 의무가 있고 출자·출연 기관의 출자금 혹은 출연금 역시 서울시의 예산이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해야한다. 따라서 예산지침 정책에 대해 여성가족정책실이 소관 기관과 상의해 지침변경을 수정하고 성인지 예산 제출 및 성별영향평가 이행을 진행해달라” 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수 및 예산액 현황>

* 당초예산, 예산총계 기준(광역, 기초자치단체 합산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