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피해 여성을 학습지 취급하는 여가부야말로 인권 감수성 학습 대상이다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세금 838억원이 지출되는 문제에 대해 "국가에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생각한다" 고 보도했다.

'성인지 관점에서 838억원의 선거비용이 피해자들이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수장으로서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여가부 장관의 태도는 ‘지금-여기’ 한국의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수준을 가늠하게 한다. 남성중심 문화와 이를 지탱하는 시스템인 가부장제에 의해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폭행은 정쟁의 대상, 진영논리로 축소시키는 퇴행을 반복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건강한 공직윤리를 확립해야 할 주체가 여성가족부이다. 여성가족부 수장의 위와 같은 언사는 피해자를 도구화하고 피해를 정쟁화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처사다.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은 사회학적인 포괄적 개념에서 피해자와 연대한 무수한 사람들의 투쟁 끝에 대법원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 흐름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따라 성격이 변하는 여가부는 소위 ‘유명무실한 부처’라는 의구심을 강하게 남겼다. 여성가족부 수장의 발언은 여성가족부가 대내외적 정치 환경 변화에 취약한 기구라는 점을 시인하는 것이며, 보궐선거 논란을 앞세워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피해 여성을 소모시킨 데 앞장선 행위다.

또한 “여성이 아닌 여당을 위한 장관”이라는 야당의 발언을 보면 오늘날 여가부가 수행하는 여성주의 정책을 젠더 이기주의로 프레임화하는 빌미를 제공한 점에 대한 통렬한 성찰이 필요하다. 권력형 성범죄와 관련된 반성폭력 담론을 형성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추진할 여성가족부가 ‘피해자’를 정쟁으로 대상화하고, ‘피해 사실’을 배태한 채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집단 성인지 학습’이라는 비가시화된 영역으로 호명한다면 우리 사회의 젠더 위계질서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데 가담하는 일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자신의 발언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거취를 엄중히 판단하길 요구한다.

2020년 11월 6일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