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방역 없이 경제도 없다’는 ‘여성에 대한 지원 없이 방역도 없다’고 정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11월 2일 서울시는 ‘K-방역’의 성과를 자랑하듯 ‘S-방역’을 내세우며 “방역 없이 경제도 없다”를 선언하고 위기에서 빛난 ‘S-방역’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 강화하며 감염병 대응을 위해 3.146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 S-방역체계 강화, 2. 민생경제 회복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비대면 산업 활성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서울의 미래 청년 투자), 3대 분야 7대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을 보도했다.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지원체계 가동’을 적시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가중된 돌봄 노동을 전담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방역 없이 경제도 없다’는 ‘여성에 대한 지원 없이 방역도 없다’ 대전제부터 정정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돌봄 공백의 심각성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무임금 돌봄 노동은 가정 혹은 내밀한 공간 속으로 편재되면서 지속적인 무보수 노동을 부과해 소위 누군가를 ‘갈아 넣어’ 유지돼왔다. ILO에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이전 매일 전 세계 164억 시간이 무임금 돌봄 노동에 할애되었으며, 이는 20억 명이 1일 기준 8시간을 무보수”로 일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봉쇄조치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교, 보육시설, 장애인 및 고령인구를 위한 공공시설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돌봄 공백이 장기화되었고, 코로나19의 위기는 곧 ‘돌봄의 위기’로 귀결된다. 재택근무, 임금 노동과 돌봄 가사 노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등교 중지로 인한 돌봄 노동자가 홈스쿨링까지 도맡아 노동 강도는 유례없이 커졌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초지는 여성들을 더 큰 위험으로 내던졌다. 가정 폭력 건수와 여성 자살률 증가 추이 또한 이를 나타낸다. 자살 긴급점검에 나선 세계보건기구(WHO)에선 최근 한국의 자살률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자살 비율 수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보고했다.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된 현실에서 장기간의 돌봄 공백은 대부분 여성들에게 부과되었고 여성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처했다. 일명 코로나 블루가 3040 주부들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이유다. 여성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방식의 전염병 확산 방지책은 이처럼 여성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K-방역’의 현주소이자 ‘S-방역’의 미래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돌봄 위기와 관련된 여성문제는 성역할 고정관념이란 구조적 폭력 속에 막대한 파급력을 행사하며 여성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를 대변해줄 진보정당 시의원 여성 정치인은 단 한 명뿐이다.

11월 2일 자 여성경제신문에 실린 서울시 유일한 진보정당 권수정 시의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정의당은 야당 중에서도 극소수인데, 이 안에서 쟁취해하기 때문에 출발선상 자체가 다르다. (중략) 시의회 안에서 여성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단 한 곳밖에 없다. 나머지는 모두 남성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런 게 모두 (성)차별이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앞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해서도 성별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세밀하게 파악한 예산안과 제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여성 의제를 비가시적 영역으로 주변화 한다면 K-방역과 S-방역은 명백히 실패할 것이다.

2020년 11월 3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