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의 원칙 없는 ‘말 바꾸기’를 규탄한다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헌에는 당 소속 선출직 부정부패 등 중대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을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된 당헌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우리 당은 2곳 보선에 후보를 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또한 “그에 대해 오래 당 안팎의 의견을 들은 결과,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며 오히려 공천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며 “순수한 의도와 달리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유권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도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천만 서울시민이 민주당을 지켜보고 있다. 당 소속 공직자 부정으로 실시된 재보궐 선거는 단체장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규를 고치는 행태는 자신들이 세워놓은 원칙을 스스로 깨는 일이자 서울 유권자 847만 7,244명을 배태한 행위이다. 여당으로서 법치를 지키고 책임 정치를 표방해야 함에도, 앞서 이 대표가 언급한 “순수한 의도와 달리” 당헌 개정을 강행하려고 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빈약한 공직윤리의 결여를 대놓고 드러내는 행위이며, 원칙에 어긋난 ‘입장 뒤집기’를 통해 지방정치 차원을 넘어 사회의 기강을 흔드는 언사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로 지칭되는 지방정치에서 반성의 태도는커녕 이율배반적 행보로 유권자의 불신을 자처하고 있다.

피선거권은 국민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당 소속 전임자의 부정으로 인한 지방행정 공백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 무수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권력형 성추행 문제를 진영논리에 묻혀 축소시키는 한편 우리 사회에 만연한 깊고 넓은 성차별적 폭력의 구조를 은폐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에 정의당 서울시당은 민주당 스스로 세운 원칙과 당헌을 준수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10. 29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