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은 부정부패 의회로 가는 수순이다
김정재 의장은 사퇴하라
용산구의회는 지금 독선과 형식주의 무사안일, 책임 전가와 같은 ‘훈련된 무능력’을 보이고 있다. 공정과 효율 합리성을 추구해야 할 의회가 특권화되고 노후화되었으며 의회 내 패권세력으로 군림하며, 이익을 중심으로 권력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관행이 된 상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재산신고 내역을 달라는 설혜영 의원의 요구를 김정재 용산구의회 의장이 방해했다. 설혜영 의원이 구청장 재산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은, 성장현 구청장이 소유하고 있는 한남뉴타운 4구역의 보광동 다가구주택 소유가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어긴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설혜영 의원은 집행기관에 대한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며 합리적 감시와 견제의 의미를 준수했다.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의장결재를 걸쳐야 하는 절차를 악용해 결재를 미루고 권한을 남용했다. 의회 공직수행 관련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구청장의 재산신고 내역은 공직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정의에 해당한다. 재산신고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권을 쇄신하는 일이자,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 여러 우려를 종식 시켜 공직사회 정화를 위한 합리적 수순에 해당한다.
설혜영 의원의 성장현 구청장 재산형성과정의 이해충돌문제를 제기하는 신상 발언에 대해 동료 의원인 윤성국 의원의 방해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의회 의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했으며, 구청장 대변인을 자처하는 ‘훈련된 독선’을 보여주었다. 성장현 구청장의 재산문제조차 거론할 수 없는 용산구는 누구를 위한 구인가. 내· 외부적 감시와 감독을 방해하는 용산구 의회는 용산구 구민을 기만하고 있다. 공직자의 재산신고내역에 대한 투명성은 구민의 알 권리이다. 직권남용, 잘못된 공직수행에 대한 의도적 묵인과 기밀주의는 용산구 의회가 일명 부정부패 의회로 귀결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에 설혜영 용산구 의원과 정의당 서울시당은 이러한 관행을 척결하고, 용산구의회의 내부 통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혜영 의원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김정재 의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용산구의회의 불성실과 방만, 독선적 운영형태에 대응할 것이며, 용산구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 만연한 짬짜미 정치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2020년 10월 28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