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용산참사 10주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존재이유에 답을 해야

오늘은 탐욕스런 재벌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 이명박 정권이 국가공권력을 동원한 강제진압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용산참사 10주기다.

참사 후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10년 전 용산구 한강로 남일당 망루에서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여기 사람이 있다’고 농성을 하던 상가세입자들은 오랜 감옥 생활 후에도 여전히 테러리스트라는 낙인이 찍혀 살아가고 있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0년 전 용산참사 당시 경찰 강제진압의 실질적 책임자였던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청장, 오사카 총영사,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거쳐 현재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출세가도를 달리며 사죄는커녕 참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으로 용산참사 당시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과 경찰의 여론조작 시도 등을 인정했다. 또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용산참사의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했지만 검찰 내부의 반발로 당시 강제진압 과정에서의 경찰의 책임과 검찰 수사 과정의 외압 등에 대한 진상조사는 사실상 무산될 위기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다시는 재개발 광풍 때문에 이런 끔찍한 국가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을 하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함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

용산참사 후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재개발 광풍이 전•월세 세입자들, 상가세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 또한 여전하다.

작년 12월 마포구 아현동 철거민 박준경씨가 수차례 강제집행으로 한강에 투신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신수동·청량리·장위동·개포동 등 서울 곳곳에서 철거민들과 노량진 수산시장의 상인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과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도심재생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을지로, 청계천 일대의 공구상가 거리의 수많은 상인들이 쫓겨나고 있고 생존권 위기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다.

용산참사 10주기인 오늘을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는 재개발, 도심재생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강제철거,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한 용역회사들의 강제철거를 원천적으로 막아내기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용산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사회적 연대를 다 할 것이며 무분별한 재개발, 도심재생을 막아내고 전•월세 세입자들의 생명과 안전,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 등 법,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9년 1월 20일

정의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