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후보, 장애인 투표권 침해 신고센터 개설
 

“장애인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사례 발견하면 신고해 달라”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4일) 오후 2시50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장애인 투표권 침해 신고센터 개설’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영석 공동선대본부장,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그리고 실제 투표권을 침해받은 당사자인 황인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이 함께 했다.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4일 앞둔 6월 4일, 장애인 투표권 침해 신고센터(http://bit.ly/613장애인투표권보장, 02-761-3115)를 개설했다. 장애인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투표소에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물론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러 장치들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과거 선거에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가 엘리베이터 없는 2층, 지하 2층 등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침해한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김종민 선대본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투표소 현장의 장애인 이동권이 어려운 실태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고 받고, 이를 실제 개선해 나감으로써 장애인 투표권과 이동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서울이 김종민이 만들고 싶은 또 다른 서울”이라며 “장애인의 투표참여를 위한 대책 이야기가 한 두 해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계속 해결되지 않는 것은 무관심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성역이 되고, 이를 갑질이라 부른다. 장애인에게 적어도 투표소만큼은 문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오는 8일, 9일 진행되는 사전투표 투표소를 포함해 투표소 현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나아가 투표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견되면 이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십시오.”라며 “그렇게 접수받은 사례를 실제 개선해나감으로써 장애인 투표권과 이동권을 동시에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본 투표날 장애인의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된 장소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 본 투표 때 이런데 하물며 사전투표일의 경우 장애인 참정권은 정말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하는데 엘리베이터도 없이 1층에다가 기표대만 두고 투표함은 2층이나 3층에 둬서 장애인이 표를 찍어도 용지를 본인이 직접 함에 투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한다”고 지적했다.

박김영희 대표는 “투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비밀보장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내가 제대로 된 투표용지를 받았는지, 내 표가 잘 제출되었는지조차 불안하다”며 “그래서 장애인들은 업혀가고 들려서 올라가야 한다.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누구에게 호소하고 연락해서 내 권리 보장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의당에서 투표권 침해 신고센터를 만들어 사례를 모으고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그래서 참 기쁜 소식이다. 각 정당마다 이런 센터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황인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은 실제 투표권을 침해받은 사례에 대해 증언했다. 황씨는 “어렵게 투표를 하려고 갔더니 엘리베이터 없는 2층, 지하 1층에 있었다. 주민센터에 이야기해서 (다른 장소로 가기 위해) 차 좀 불러 달랬더니 차도 없다고 했다”며 “실랑이하다 다른 장소로 갔는데 그곳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여러 번을 돌다 엘리베이터 있는 곳으로 갔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황씨는 이어 “다른 사람은 투표가 5분이면 끝나는데 우리는 한 시간, 두 시간 씩 걸린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후보는 “투표권은 모든 시민이 보장받아야할 기본적인 권리다. 당연히 장애인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저 김종민은 장애인이 당당한 서울,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장애인 뿐 아니라 청년알바를 포함한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6월 4일(월)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울림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