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후보,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대통령 거부권’ 촉구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1일) 오전 9시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지난 5월 24일 국회는 일정정도 이상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의당과 김종민 후보는 이를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후보는 30일 KBS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 드린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울고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시킨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해달라”고 밝혔다.

김종민 후보는 1일 기자회견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재벌 대기업만 배부른 성장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려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문재인표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이라며 “하지만 이런 개혁을 국회에서 주도해야할 집권여당 민주당이 대통령의 공약에 완전히 역행하는 일을 벌였다. 민주당이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고 비난해왔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야합해 벌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이 잘못된 임금 삭감법을 되돌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며 “상임위 간사 간 합의라는 국회 규칙도 무시한 채 날치기하듯 통과시킨 법안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를 모두 갖췄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 안에서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최저임금으로 겨우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이미 깨져버린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피해를 입게 된 당사자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도 참여했다. 임미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사무국장은 “교섭을 하고 파업을 거듭하며, 정규직은 13만원 받는 급식비를 비정규직은 ‘반찬 없이 밥만 먹고 버스 안 타냐’며 투쟁으로 급식비도 인상시키고 교통비도 쟁취했다”며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는 불이익이 없다며 고양이 쥐 생각하듯 통과시킨 최저임금법으로 연간 96만원 상당의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무력화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임 국장은 “몇 억씩 받는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에 온갖 희망을 가졌던 노동자들을 연봉 2500만원으로 갈라치기하고, 임금계산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내 임금 줬다 뺐는지도 가물가물 모르게 만들었으니 노동자의 삶만 더 고달프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후보는 “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최저임금 이야기가 꼭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통과시킨 최저임금 개악의 논리와 일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로 평화를 선도하는 대통령이라는 말 뿐 아니라 민생을 선도하는 대통령이라는 말이 생기길 기대한다”며 “정의당, 그리고 저 김종민은 평화 뿐 아니라 민생도 선도하는 역할을 계속 함께 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2018년 6월 1일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울림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