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어린이날』 맞아

공정한 출발을 위한 ‘어린이 걸림돌 5가지’를

없애는 5無 종합선물세트 공약 발표

‘無상의료, 無상교육, 無상급식, 無상교복, 3無안전학교’

<김종민 후보의 어린이날 맞이 공약발표_5無 종합선물세트 >

공정한 출발을 위한 ‘어린이 걸림돌 5가지’를

없애는 5無 종합선물세트

‘無상의료, 無상교육, 無상급식, 無상교복, 3無안전학교’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의 모든 어린이에게 축하와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 서울 전역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아침에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을 켜고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상쾌한 주말나들이는 서울에서 아주 드문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간만의 나들이를 미세먼지 때문에 망치지 않을까, 아이들이 아프지는 않을까 걱정하신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새기며 어린이를 위한 공약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날만이 아니라 삶이 행복해야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발이 공정해야 합니다. 김종민은 공정한 출발을 위한 ‘어린이 걸림돌 5가지’를 없애는 5無 종합선물세트를 서울의 어린이들에게 선물하겠습니다.

첫째, 아동부터 무상의료, 서울에서 먼저 실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아동의 입원병원비 법정본인 부담금은 5%로 인하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병원비 부담은 비급여에서 발생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첫걸음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의료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의료보장이 탄탄한 유럽의 복지국가들 역시 이미 아동에 대해서는 무상에 가까운 수준의 의료보장을 시행중입니다.

아동부터 무상의료, 이제 서울에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포함하여 입원·외래 본인부담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액 서울시가 부담하겠습니다. 18세미만 아동청소년 146만명에게 적용하기 위해 약 680억 정도의 추가비용이면 가능합니다. 전시성 행정을 줄이고, 부족하다면 시장이 쓸 수 있는 재량 예산을 1순위로 투입하여 아이들의 미래부터 책임지겠습니다.

둘째, 미세먼지, 석면, GMO 없는 ‘3無안전학교’ 로 안전한 배움터를 만들겠습니다.

관악구 인헌초등학교는 지난 겨울방학동안 석면철거공사를 하였지만, 다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개학이 4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백석면보다 훨씬 발암성이 강한 청석면, 갈석면도 검출되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2014년 교육청 조사결과상에는 해당 학교의 천장 및 벽자재로 갈석면, 청석면이 쓰이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실외의 미세먼지를 넘어 실내의 공기질 역시 위태롭습니다. 미세먼지 민감계층인 유아, 초등학생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야하는 시설은 특별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방사능 안전급식을 넘어 유전자 변형식품(GMO)의 안정성 문제 역시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미세먼지, 석면, GMO 없는 ‘3無안전학교’를 위해 종합안전조례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땜질식 사업만으로는 안 됩니다. 안전을 실제로 책임질수 있는 자치구별 안전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우려되는 모든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정기적 점검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학교, 어린이집, 학원 석면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학교석면정보공개 및 석면 철거시 학부모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겠습니다. 3월에서 5월까지 미세먼지 집중대응주간을 운영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공기청정기를 배치하겠습니다. 학교 냉난방기의 공기정화필터, 다중이용시설 공기순환형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유전자변형(GMO)식품 검수를 강화하고, 친환경유기농 급식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서울에서 완성하겠습니다.

서울은 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처음으로 도입하며, 교육의 공공성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고등교육의 보장은 여전히 더딥니다. 올해부터 인천, 강원 등 6대 광역단체에서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경기도는 2019년 중학교 교복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용인시, 광명시, 정선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차별 없는 사회의 첫걸음은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돈 안드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마음을 모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교 무상급식, 무상교복을 시작으로 무상교육까지 정의당과 저 김종민이 완성하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는 것은 2018년 대한민국 지방선거에서 약속이 아니라 진작에 실현되었어야 할 일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이번에 어린이 걸림돌을 없애는 5가지 공약을 발표하지만 서울시장이 된다면 반드시 어린이들이 서울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을 수 있는 시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4일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울림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