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7일(목)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최근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시도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도는 공적연금의 후퇴와 민영화 시도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 강화 목적으로 범시민적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서울지역<범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 정호진 위원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800만이 넘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적연금조차도 가입할 수 없는 열악한 저임금에 놓여있는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권리, 노후소득에 대한 보장은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설계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금을 가지고 사기쳐서는 안된다."며 "보다 촘촘하게 공적연금을 강화해서 대한민국사회가 지금과 같이 양극화가 아니라 서로 더불어사는 상생의 국가가 되도록 정의당 또한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연대발언을 마쳤습니다.
- 공무원연금 개악 말고 국민연금 개선하라!
- 서민증세 철회하고 공적연금 보장하라!
- 국민노후 외면하는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하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서울지역 범시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문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의 노후 이대로 좋은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국사회는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다. 부의 불평등은 개선 가능성 없이 구조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점유하고 있다. GDP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은 9%에 머물러, OECD 평균 2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복지후진국이다.
한국사회는 직장을 잃거나 몸이 아프면 급격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회가 되었다. 비정규직 800만 시대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뜻과 같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임금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는 주요 복지국가들의 3분의 1수준이다. 한마디로 불안정한 고용은 정상적인 가처분 소득을 확보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인 것이다.
국민의 노후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 노인자살률 역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노후와 사회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 부자증세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간접세 비율이 52%로 매우 높은 상태이며 상대적으로 법인세의 실제 세율은 16.8%로 선진국의 24%대에 비해 아주 낮은 편이다. 한마디로 돈 없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과 부자들을 돕는 형편이다. 돈이 없어 국민의 노후와 복지를 향상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 감세를 위해 필요한 복지를 축소 삭감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 미래를 위해 국민의 삶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바꿔야 한다. 지금부터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국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를 견제하고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범시민운동본부는 당면한 공무원연금의 일방적 개악을 저지하고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서울지역 자치구까지 범시민운동본부를 확대하여 서울시민과 함께 실천해나갈 것이다.
2014년 11월 27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서울지역 범시민운동본부
